신청하지 않아도 위기때 복지혜택…2022년 '복지멤버십' 도입
등록 2019.04.11 12:00:00
복지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실직하거나 새 제도 도입 때 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는 이처럼 복지 대상자를 중심으로 정보를 연계·통합하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으로 '사회보장 정보전달체계 개편 기본방향'을 11일 발표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중앙부처 350개, 지방자치단체 약 6390개(시스템 등록 396개) 등 복지 서비스가 있지만 다양한 사업을 알 수 없어 신청하지 못하거나 각종 서류를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고 신청해야 한다.
복지멤버십은 이런 불편을 줄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이 필요한 사회보장급여와 서비스를 필요한 때 찾아서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제도다.
포괄적 사회보장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가구가 회원으로 등록하면 동의를 받아 가구·소득·재산 등 정보를 수집, 정보시스템이 사회보장급여·서비스 기준에 맞춰 대상 여부를 주기적으로 판정한다. 회원 가입은 읍면동 주민센터는 물론 복지로 누리집이나 앱 등을 통해 언제든지 가능하도록 한다.
임신·출산, 입학, 실직·퇴직, 중대 질병·장애 발생, 입원 등 인생에서 중요한 계기가 되는 시점이나 경제 수준 변동, 신규 제도 도입, 기존 제도 확대 등이 있을 때마다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업 목록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가입 시 공무원이 직권신청할 수 있도록 동의를 받는 방식을 명문화해 대상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더라도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회보장사업을 찾아서 알려주려면 소득과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개인정보를 사용해야 하므로 복지멤버십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 편의 향상을 위해 스마트폰과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회보장사업을 현재 19개에서 41개 이상으로 2배 넘게 늘리고 온라인 신청률을 지난해 16%에서 40%까지 2.5배 높인다는 계획이다. 간이신청서를 도입해 제출서류도 대폭 줄이기로 했다.
병원에 오랜 기간 입원해 있는 환자와 가족, 복지관을 자주 찾는 취약계층이 병원(사회사업팀)과 복지관에서 필요한 사회보장사업(긴급복지, 돌봄서비스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뿐 아니라 동일 기초자치단체 내의 다른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자산조사가 필요 없는 사회보장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이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확대할지 여부는 시범사업 등을 거쳐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단수·단전 정보, 건강보험료 체납정보 등 14개 기관 27종의 공적 빅데이터를 활용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위주로 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도 고립, 관계단절, 정신적·인지적 문제 등으로 대상을 다양화(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2.0)한다.
고용위기지역 등 지역별 위기 특성을 고려해 시군구별로 자체적인 위기가구 분석·발굴에 나서도록 하고 원룸, 고시원, 판자촌 등 주민등록 파악이 어려운 곳은 위치기반으로 밀집지역 정보를 제공해 발굴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지역사회 안에서 다양한 자원과 서비스를 보유한 민관 기관이 통합 돌봄을 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 공통기반(플랫폼)도 제공할 계획이다. 주거·보건의료·돌봄·요양 등 자원정보를 통합·정비하는 '사회보장자원 통팝플랫폼'을 구축, 정보 공유를 강화하기로 했다.
시설과 사업별로 각기 개발해 사용 중인 사회서비스 정보도 '사회서비스 종합정보시스템' 하나로 통합한다.
수기 조사항목을 대폭 정비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복지 현장 공무원의 소득·재산 조사업무 부담을 덜고 일일이 복지 대상자 선정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정보시스템이 자동으로 조사해 선정하는 '반(半) 자동 조사·결정' 제도와 시스템을 도입한다.
현장에서 상담과 사회보장사업 신청·접수를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도록 '모바일 행복e음'도 구축한다.
이번 사업은 2010년 개통된 '행복e음' 등 현행 정보시스템만으론 다양해지고 규모도 늘어난 복지 서비스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추진됐다. 2010년과 2017년을 비교하면 행복e음 관리 복지대상자는 700만명에서 2867만명으로 4.1배 늘고 복지 예산은 20조원에서 76조원으로 3.8배, 중앙부처 사업 수는 101종에서 350종으로 3.5배씩 증가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해 5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적격 통보를 받았으며 사업비 3560억원을 들여 올해부터 개발에 착수해 2022년 1월 완전히 개통한다.
이와 관련해 차세대 정보시스템 개발 초기 단계부터 '국민 자문단' 의견을 반영하기로 하고 이달 30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하기로 했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세계를 앞서가는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단 한 명의 국민도 소외되지 않고 촘촘하게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이 포용적 사회보장으로 나아가는 확고한 기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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