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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패스트트랙 운명의 날…사개특위 '오신환 사보임' 결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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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4-25 07:20:00
바른미래당 사보임 여부가 관건
자유한국당 '온몸 저항' 대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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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긴급 의원총회에서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참석 의원들이 공스처법과 선거제 등 법안의 패스트트랙 철회를 요구하는 피켓팅을 하고 있다. 2019.04.23.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여야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완료하기로 합의한 25일이 됐지만 그 핵심 일원인 바른미래당에서 내홍이 계속되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격렬한 반발도 예고돼 있어 이날 중 지정이 관철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여야 4당은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에서 각각 선거제 개편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당일까지도 산재한 난관으로 인해 과정은 수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의 경우 오신환 의원의 사개특위 사보임 문제가 패스트트랙 정국의 핵심 변수로 떠오른 상황이다.

오 의원이 24일 사개특위에서 공수처 설치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힘에 따라 김관영 원내대표가 오 의원을 같은 당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하기로 결정했으나, 전날 반대파 의원들의 물리적 제지로 인해 공문 제출이 불발됐다.

유승민 전 대표가 "국회의장이 강행을 하지 않을 거라 믿지만, 불법적 행위를 강행하면 적법한 사보임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이후 법적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히는 등 반대파들의 저항은 이날도 결사적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특위 위원은 임시회 회기 중에 원칙적으로는 사보임이 불가능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으면 사보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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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청 의사과에서 바른미래당 오신환, 유승민 의원이 바른미래당의 사개특위 사보임 서류 접수를 저지하기 위해 대기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9.04.24.  since1999@newsis.com
만약 사보임이 안 돼 공수처 설치가 무산되면 선거제 개편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여야 4당이 합의한 나머지 패키지 법안도 패스트트랙에 태우기 어려워진다. 여야 4당 공조의 핵심축인 민주당은 선거제 개편이 절실하지 않았지만 일단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공수처 설치를 성사시키기 위해 이번 패스트트랙 협상에 임해 왔다.

한국당은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추인한 직후부터 '좌파독재 연합', '의회 쿠데타'라고 규탄하며 국회 보이콧과 장외 투쟁에 돌입했다.

전날에도 밤샘 농성을 진행해 3조로 나뉘어 각각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과 청문회장, 회의실 등을 점거했으며 25일에도 물리적으로 적극 저항하겠다는 계획이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가치를 파괴하는 악법의 처리에 대해 온몸으로 막겠다"고 선언하는 등 이날 여야 양 진영의 대치 국면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whynot8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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