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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당 "박근혜 형 집행정지 불허, 형평성 관점에서도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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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4-25 17:40:08
"앞으로도 특권적 사법집행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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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박주현 민주평화당 대변인. 2018.08.07.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민주평화당은 25일 서울중앙지검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한 것에 대해 "법 형평성 관점에서도 당연히 불허되는 것이 맞다"고 평했다.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어 "허리디스크 치료를 위해 형집행정지 결정 신청을 한 것 자체가 사법권을 부정하는 것이다. 일반인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특권적인 사법집행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3시부터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그 결과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낸 신청을 허가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은 박 전 대통령 측의 신청이 법률상 정해진 형 집행정지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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