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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검찰 조준…'직무유기 혐의' 前검찰총장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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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5-15 14:57:29
임은정 부장검사, 지난달 고발장 접수
"검사 고소장 위조 적발하고도 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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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수남 검찰총장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 인사들이 부하 검사의 공문서위조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고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김수남 전 검찰총장, 김주현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황철규 부산고검장, 조기룡 청주지검 차장검사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고발장을 접수한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는 2016년 당시 부산지검 소속 A검사가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위조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김 전 총장 등이 별다른 징계 조치 없이 무마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부장검사는 이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지난달 19일 서울경찰청에 접수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서울경찰청은 이 사건을 같은달 30일 지능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고발장 등에 따르면 2015년 12월 A검사는 고소인이 낸 고소장을 분실한 뒤, 고소인이 앞서 제출한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했다. 이후 실무관을 시켜 고소장 표지를 만든 뒤 상급자 도장을 임의로 찍어 위조했다. A검사는 이렇게 위조한 고소장을 바탕으로 사건 각하 처분을 내리고 상부 결재까지 받았다.

고소인이 이 사실을 알고 문제를 제기하자 A검사는 2016년 6월 고소장 분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지검은 당시 위조 사건과 관련해 경위를 파악하지도 않은 채 A검사의 사직서를 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 검토를 진행 중이고, 고발인 조사 일정도 조율 중"이라면서 "(4명에 대한 소환조사 여부와 관련해선) 조사하면서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wrc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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