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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 "경제 대응 시기 놓치면 안 돼…국회, 추경 심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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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5-16 09:55:03
"정치권이 싸우더라도 국회는 열어주길 바란다"
"버스 파업 피했으나 노사 합의 조속히 이뤄야"
"올해 폭염일수 늘어나…취약계층 지원방안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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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방안과 여름철 자연재난(풍수해,폭염) 대책 등이 논의됐다. 2019.05.16.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16일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하고 그로부터 20일이 지났지만 국회는 심의를 시작도 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가 하루라도 빨리 추경 심의에 들어가길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내외의 하방압력을 딛고 경제 활력을 되살리며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켜드리고 피해 복구를 도와드리기 위해 정부는 6조7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그는 "경제 대응은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지체할 수 없다"며 "정치권이 싸우더라도 국회는 열어주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총리는 버스 파업 문제와 관련, "다행히 파업은 일단 피했으나 경기·대전·충북 등은 노동쟁의 조정기간이 남아 있고, 경북·전북 등에서는 6월에 조정 신청이 이뤄질 전망"이라며 "지역에서도 노사가 원만한 합의를 조속히 이루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버스 주 52시간 근로제도는 수십 년 동안 계속된 운전자 과로와 졸음운전 등을 개선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회가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버스요금 인상은 인건비와 유류비 등 원가 인상요인을 보전하기 위해 지자체가 4, 5년마다 정기적으로 해왔던 일"이라면서 "그래도 부담이 늘어날 주민들께는 송구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300인 이상 버스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까지 한 달 반 밖에 남아 있지 않다"며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와 함께 미리 준비해야 할 일을 날마다 점검하고 독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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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서울시 버스노사 협상이 타결돼 15일로 예정됐던 파업계획이 철회된 가운데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의 도로에서 시내버스가 정상 운행하고 있다. 2019.05.15.  dadazon@newsis.com
이 총리는 전날 광주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며 "2008년 폭염특보 도입 이래 가장 이른 특보"라며 주목했다.

그는 "기상청에 따르면 올 여름은 평년보다 덥고 폭염 일수도 늘어날 것이고, 게다가 국지성 집중 호우와 태풍의 발생 가능성도 높다고 한다"며 "그에 대한 대비를 미리부터 철저히 해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핵심은 예방"이라며 "관계 부처는 지금부터 재해취약시설을 점검하고 보수까지 마쳐 달라. 특히 강원도처럼 산불이 났던 지역은 적은 비에도 산사태 같은 피해가 나기 쉬우니 장마가 오기 전에 필요하고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재난 예보·경보 체계 및 재난방송 준비태세를 확인하길 바라며, 올 여름부터 폭염을 재난으로 규정한 재난안전법이 사실상 처음으로 적용되니 독거노인, 쪽방 거주민, 건설현장 노동자 등 더위에 취약한 분들의 보호와 지원방안을 미리 준비해 놓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확정할 신산업 규제혁신방안에 대해 "사물인터넷, 3D프린팅, 신약 분야의 36개 개선과제는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를 관계 부처와 전문가가 함께 논의한 결과"라며 "작게 보일 수도 있지만, 기업으로서는 절박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에 "기업들이 잘 활용하도록 친절히 설명해주고 앞으로 스마트에너지, 로봇, 의료기기 등 다른 분야의 신산업이 부닥치는 현장의 애로를 계속 풀어드리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f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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