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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5월 처리 가능성 '제로'…새 예결위 구성에 또 지체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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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5-26 11:41:00
정부여당, 추경 5월 처리 목표 사실상 무산
한국당, '재해-비재해 분리' 논의 요구 여전
29일엔 현 국회 예결위원들 임기마저 종료
각 당 예결위원 새로 구성해야 해 더욱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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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부가 미세먼지 대응과 민생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당초 미세먼지 목표 저감량이었던 1만t에 7000t을 추가로 감축하고 올해 GDP 성장률을 0.1%포인트 높일 것으로 전망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정부가 지난달 25일 6조7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국회가 심사에 착수조차 못함에 따라 장기간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선거제·검찰개혁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촉발된 여야의 극한대치 국면이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면서 추경 처리를 위한 5월 임시국회 소집은 사실상 물건너 간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세 번째인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에 2조2000억원, 선제적 경기대응과 민생경제 긴급지원에 4조5000억원이 편성됐다.

추경은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위원회 심사, 본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당초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5월 중에 추경 처리를 완료한다는 밑그림을 그려놓은 상태였다. 추경은 타이밍이 생명인 만큼 적시에 국회에서 통과돼야 현장에서 사업 집행이 조속히 이뤄져 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야4당의 패스트트랙 처리에 반발한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 이후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5월 중 추경 처리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0)에 가까워진 상황이다.

앞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호프 회동'을 통해 국회 정상화에 큰 틀의 공감대를 이뤘지만 이어진 실무협상에서 정상화 조건을 둘러싼 이견을 해소하지 못해 협상은 다시 교착 상태에 빠져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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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호프집에서 '맥주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2019.05.20. photo@newsis.com
한국당이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사과 및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양측은 지난 21일 3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상에서 이같은 쟁점을 둘러싼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고 민주당은 22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국당 요구에 대한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은 지난 24일에도 국회 정상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민주당의 사과 문제를 놓고 평행선만 달렸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3당 원내수석부대표 협상 결과에 대해 "어렵다. 접점을 찾아갈 수 있다고 봤는데 멀어진 것 같아서 아쉽다"며 "(국회 정상화는) 지금으로서는 쉽지 않은 것 같다"고 부정적 전망을 내놓았다.

결국 5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오는 27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추경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던 정부와 여당은 추경 시간표를 다시 짜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됐다.

특히 오는 29일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위원들의 임기가 끝나게 된다. 이 기한을 넘기면 각 당이 예결위원들을 새로 구성해야 해 시간이 더 지체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40여일이 넘게 국회에 계류됐던 문재인 정부의 앞선 두 차례 추경의 전철을 이번에도 다시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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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정부여당과 청와대가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갖고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민생법안 처리방안을 논의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 각종 자료들이 쌓여 있다. 2019.05.12.kkssmm99@newsis.com
정부가 지난해 4월5일 편성한 3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은 45일 만인 5월2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17년 6월7일 국회에 제출된 11조원 규모 추경 역시 7월22일 본회의 문턱을 넘어 45일이 걸렸다.

게다가 한국당은 재해 추경과 비재해 추경의 분리를 요구하고 있어 국회 정상화가 이뤄지고 심사 일정이 잡힌다고 해도 논의 과정에서 일정이 비틀어질 수도 있다.

한국당은 6조7000억원의 추경 중 산불·지진과 미세먼지 대응 등을 위한 2조2000억원 규모의 재해 관련 추경만 떼어내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선제적 경기 대응과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나머지 추경은 '총선용' 추경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저희 당이 재해 추경에 대해서는 국회 정상화의 조건 없이 이 부분에 대해 논의에 응하겠다고 수차례 얘기한 만큼 재해 추경만이라도 논의하자"며 비재해 추경과의 분리를 거듭 촉구했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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