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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수산물수입금지 패소 보복나선 일본…내부 비난에 '한국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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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6/05 06:00:00
한국산 넙치 등 5개 수산물 검사 강화…검사 비율 확대
수입요구 계속할듯…국회의원 선거 앞둔 아베 정부 꼼수
정부 "日수산물 안전성 담보 못해…수입 요구 절대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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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일본산 수산물 수입 대응 시민 네트워크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일본산 수산물 WTO 분쟁 승소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좌절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처리 2심에 해당하는 상소기구는 11일(현지시간) 한국이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단한 1심 판단을 뒤집었다. 2019.04.12.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우리 정부의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에 문제가 없다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최종 판단 이후에도 일본의 대응 조치가 '점입가경'이다.

WTO 최종심 패소후 WTO 흠집내기에 몰두하는가 하면 우리 정부에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요청하고 있다. 일본은 뜻대로 되지 않자 최근에는 우리측 수산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앞서 일본 정부는 6월1일부터 한국산 넙치(광어) 등 5개 수산물의 검사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수입식품 등 모니터링 계획 개정에 대해:한국산 넙치 등 위생대책 확보'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기존 수입 넙치 물량의 20%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검역 검사 비율을 40%까지 늘리겠다는게 골자다. 또 ▲피조개 ▲키조개 ▲새조개 ▲성게 등에 대한 검사 비율도 기존 10%에서 20%까지 올린다는 방침이다. 또 검사 결과에 따라 향후 검사 비율을 더 올리겠다는 단서도 달았다.

일본 정부의 대변인 격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여름철 식중독 발생을 우려한 자국민의 건강을 위한 것으로 한국에 대한 대응 조치가 아니라 모든 수입 수산물이 대상"이라며 정치적 해석에 선을 그었지만 석연치 않은점이 적지 않다.

실제 일본이 검사 비율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넙치와 피조개, 키조개, 새조개 등 4개 수산물은 한국에서만 수입하고 있다. 성게는 한국과 중국 등 10여 개국에서 수입한다. 사실상 WTO 소송에서 패소한데 대한 보복조치로 읽히는 대목이다.

또 한국에 대한 승소를 바탕으로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중국, 대만, 홍콩 등 다른 나라에 대한 수입 규제 완화 요구 계획도 수포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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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가 11일(현지시간) 한국의 일본 후쿠시마(福島) 인근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타당한 것으로 판정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일본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정부에 지속적으로 수산물 수입 요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 여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WTO 패소 이후 궁지에 몰린 아베 정부를 향한 비난을 우리 정부 탓으로 돌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4월10일 사쿠라다 요시타카 당시 일본 올림픽담당 장관은 "동일본대지진 피해지역 복구 이상으로 중요한 건 정치인"이라는 실언으로 2시간만에 경질됐다. 이후 아베 정부는 비난 여론을 잠재우고 반전을 노렸던 WTO 승소가 무산되면서 만만치 않은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 이 때문에 아베 정부는 일본 내부의 비난 여론을 우리 정부로 돌릴 공산이 커졌다.

일본의 도를 넘는 보복 조치로 일본 수출에 의존하는 국내 양식업계는 비상이다. 특히 국내 넙치 생산의 90%를 차지하는 제주지역 양식업계는 노심초사하고 있다.

가뜩이나 국내 소비 부진으로 가격 폭락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수출길 마저 막힐 수 있다는 불안감에 쌓여 있다.

제주의 한 넙치 양식장 대표는 "국내 소비 부진으로 넙치 양식장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일본의 검사 강화가 수출길 차단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수입 수산물 검역 검사에서 한번 적발되면 '명령 검사(검사율 100% 적용)' 조치를 양식장에 내린다. 검사율을 100%를 올릴 경우 사실상 수출이 불가능하다는게 업계의 중론이다.

일본으로 수출하는 넙치는 수협에서 쿠도아(식중독 기생충) 검사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항생제 검사를 모두 통과해야 수출이 가능하다.

일본의 수입수산물 검사 강화로 통관단계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거나 통관기관이 길어지면서 수산물 수출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일본이 수입 검사를 강화하기로 한 수산물의 지난해 대일(對日) 수출액은 4067만달러로 전체 대일 수산물 수출액(7억6000만달러)의 5.35% 정도다. 지난해 넙치의 대일본 수출량은 2443만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넙치 수출액의 39.7%에 해당한다.

해수부는 일본 정부의 의도를 면밀하게 파악한뒤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문성혁 장관 주재로 대책회의도 열었다.

해수부 관계자는 "수출 어업인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자율위생관리를 강화하도록 독려하고 어업인들의 의견 및 요청사항을 확인해 수출검사와 위생설비 등 정부지원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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