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산 유전자조작 농산물 무역 촉진" 행정명령 서명

"180일 이내에 미국내 규제완화 보고"

"120일 이내에 수출 확대 전략 개발" 명령

【클레어먼트( 미 미네소타주)=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대 중국 관세 폭탄으로 중국측 보복관세 대상이 된 미국산 콩을 주로 생산하는 미네소타주의 콩 생산 농장 . 2018.07.20   

【서울=뉴시스】오애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농업과 연관된 생명공학(바이오테크놀로지) 규제를 완화하고, 미국산 유전자조작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해 파문이 예상된다.

중국과의 무역전쟁으로 미 농업계에 미칠 타격을 완화하고, 중국을 포함한 무역 파트너국가들에게 생명공학 부문의 장벽을 낮추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백악관이 이날 홈페이지에 공개한 행정명령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농업부, 환경보호청(EPA), 식품의약품청(FDA)청장에게 180일 이내에 생명공학 제품, 즉 유전자조작기술에 의한 농산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수있는 방안을 보고하도록 명령했다.

또 생명공학 분야의 개발자들이 정부의 관련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있도록 180일 이내에 웹기반 플랫폼 구축을 위한 방안을 보고하라고 명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파트너국가들이 과학 및 리스크 기반 규제 접근을 취하도록 촉구함으로써, (미국산) 생명공학 농산물의 무역을 증진하라(promote trade in products of agricultural biotechnology by urging trading partners to adopt science- and risk-based regulatory approaches)"라고 명령했다.

또 국무장관에게는 120일 이내에 미무역대표부(USTR)및 다른 행정기관들과 협력해 "해외의 미국 농산물 수출 시장 개방과 유지를 위해 농업 생명공학 생산품의 국제적 수용을 증대하는 전략 (to increase international acceptance of products of agricultural biotechnology in order to open and maintain markets for United States agricultural exports abroad)을 개발하라"고 요구했다.

USTR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산) 농업 생명공학 생산품을 위해 부당한 무역 장벽을 제거하고 시장을 확대할 국제 전략을 개발하라"고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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