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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상화 '마지노선' 앞에 선 여야…주말이 중대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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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6-15 07:30:00
국회 정상화 협상에 '경제실정 청문회' 막판 쟁점 부상
민주·바른미래 "주말 합의 불발시 내주 국회 소집" 압박
한국당 "경제청문회 반드시 열어야"…물밑 접촉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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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여야 3당 원내대표. 왼쪽부터 순서대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2019.06.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교착 국면에 빠진 여야의 국회 정상화 협상이 또 한번의 중대 분수령을 맞게 됐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이번 주말을 국회 정상화의 마지노선으로 설정하면서다.

다음 주부터는 어떤 형태로든 6월 임시국회를 가동한다는 게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입장이어서 주말 협상 결과에 따라 한국당을 포함한 온전한 국회 정상화냐, 자유한국당만 제외한 '개문발차'냐가 갈릴 전망이다.

국회 정상화 합의문에 들어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의 '유감' 표명 수위와 '합의 처리' 관련 문구를 놓고 지루한 협상을 벌이던 여야는 절충점을 찾는 데는 성공했다. 이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연장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기는 했지만 이와 관련한 문구 조정에 있어서도 큰 틀의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당이 합의 조건으로 '경제실정 청문회'를 꺼내들면서 마지막 한 땀만 남겨놓은 듯 했던 국회 정상화 협상은 다시 난항을 겪는 형국이다. 한국당은 6조7000억원 규모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적정성과 각종 경제지표 하락, 자영업자 몰락 같은 현 경제 상황을 올바로 진단하기 위해 경제청문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이를 현 정권에 대한 공세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의도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민주당으로서는 미세먼지와 선제적 경기대응을 위한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가 국회 정상화의 주된 이유인데 경제청문회가 열린다면 추경 처리는 그만큼 더 늦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당초 패스트트랙의 사과·철회를 국회 정상화의 조건으로 내걸었던 한국당이 정개·사개특위 연장 문제에 이어 이번에는 경제청문회까지 자꾸 새로운 조건을 들이밀고 나오는 데 대한 당내 반감도 큰 것으로 전해졌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4일 기자들과 만나 "경제청문회를 받는다면 물리적으로 추경 심사를 위한 국회 정상화는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 경제 기조에 대한 문제는 국회 정상화가 된 다음에 얼마든지 언급될 수 있다"며 "이번 주까지 협상을 진지하게 하면 다음 주는 다른 국면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주말 동안 한국당과의 협상에서 경제청문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한국당을 제외한 6월 국회 소집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민주당의 국회 단독 소집을 반대해 왔던 바른미래당도 이번 주 단독 소집 가능성을 거론하며 입장을 선회한 상태여서 한국당을 뺀 6월 국회의 개문발차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주말을 국회 정상화 협상 타결의 마지노선으로 못박은 바 있는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최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선을 다해 협상 타결을 노력해 보겠지만 거대 양당의 대립으로 무산되면 독자적으로 국회 문을 여는 방법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며 "다음주에는 어떤 방식이든 국회가 열리도록 하겠다"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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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로 찾아온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나 국회 정상화를 통한 조속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대한 의견을 나눈 뒤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2019.06.14. jc4321@newsis.com
반면 한국당은 좀처럼 경제청문회 요구를 거두지 않을 태세다.

김정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길 잃은 우리 경제, 한치 앞을 모르는 서민의 삶을 위해 경제청문회 요구에 즉시 응하라"며 "국민은 우리 경제 실정의 진실이 무엇이고 경제정책의 실체는 무엇인지 청와대가 직접 나서 소상히 밝혀줄 것을 원하고 있다. 청문회를 통해 정책집행자로서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당은 최근 청와대가 한국당에 대한 '정당 해산' 국민청원에 "내년 4월 총선까지 기다리기 답답하다는 질책으로 보인다"는 답변을 내놓은 데 이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청원에 대해서도 사실상 지지를 보낸 것을 두고 격앙된 분위기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을 강행시켜 놓고 그 이후에 청와대 정무수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 번이라도 나를 만나자고 찾아온 적 있는가"라며 국회 파행의 책임을 청와대로 돌리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기도 했다.

이에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4일 나 원내대표와 비공개 회동을 갖기도 해 국회 정상화 협상에 긍정적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강 수석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원내 협상이나 국회 문을 여는 문제는 원내대표끼리 의논해야 하는 문제이다. 또 원내대표들끼리 잘 할 거라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동안의 소통이 부족했다면 더 많이 소통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면서 한국당을 달래는 제스처를 취했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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