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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고성 산불 피해보상금 산정 시작…9월 중 지급 목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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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6-17 17:53:02  |  수정 2019-06-17 18:36:31
한국당, 본사 방문 현안보고서 밝혀…속초는 보상 협의 중
의원들, 탈원전 따른 전기료 인상 가능성·적자 경영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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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홍일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등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7일 오후 전남 나주 빛가람동 한국전력 본사를 방문한 가운데 김종갑 한전 사장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06.17.

wisdom21@newsis.com
【나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은 17일 "강원 고성지역 산불 피해에 대해 정확한 보상금액을 산정하는 대로 오는 9월 중 보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이날 오후 전남 나주 빛가람동 한국전력 본사에서 홍일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 7명에게 현안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사장은 "강원 산불 피해지역에 상생협력 기부금, 직원 성금을 비롯해 특별재난지역 전기요금 감면 등 다양한 피해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지난달 2일 고성·속초 현장 피해지원 대책반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수사기관에서 과실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지만, 일단 고성군 비상대책위원회와 협약을 맺어 산불 피해 사실에 대한 조사와 손해사정에 착수했다. 지난달 31일 산불피해에 대한 실사와 손해사정을 위해 23억원을 들여 용역계약을 맺었다. 오는 9월을 목표로 보상을 마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속초도 실사 협약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상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배전설비 운영 보완대책 수립도 준비하고 있다. 산불 당시 풍속이 초속 43m여서 설비에 문제가 생겼다"면서 "특정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원들은 강원 산불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촉구하고, 전기요금 인상·재정 악화 등에 대해 집중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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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홍일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등 국회 산자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7일 오후 전남 나주 빛가람동 한국전력 본사를 방문해 현안보고를 청취하고 있다. 2019.06.17. wisdom21@newsis.com

 홍일표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전 책임이 큰 강원 산불 이재민에 대한 지원이 늦어지고 있고,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에 따른 국민 부담 증가와 한전 6000억 적자 경영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큰 상황이다"고 포문을 열었다.

김기선 의원은 "속초·고성 산불과 관련, 한전이 진행 중인 보상절차는 발화원인을 직접적으로 제공했다는 책임을 지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느냐"고 물으면서 "정부가 우선 피해 보상을 한 뒤 한전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 주민들이 원하는 방안이다. 검토해달라"며 책임 있고 신속한 피해 보상을 주문했다.

김삼화 의원은 "강원 산불과 관련해 배전설비 운영상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변압기·전선 등 설비 관리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면서 "이재민의 고통을 고려할 때 추석 명절 이전에 보상을 마칠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역설했다.

 박맹우 의원은 "내년까지 마련하겠다는 전기요금 개편 로드맵의 구상을 밝혀달라"면서 "전기구매단가 상승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으로 보인다. '중·장기적으로 원가가 보전되는 요금 체계가 필요하다'는 한전측 설명은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뜻으로 들린다"고 주장했다.

이어 "누진제 개편 과정에서 민원이 적은 산업용부터 전기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계에 큰 부담이 될 것이므로 요금은 반드시 동결돼야 한다"면서 "전기 생산·구매 원가에 맞춰 요금제를 개편하고 한전의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탈원전이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윤한홍 의원은 "한전이 재정상황 악화의 요인으로 꼽은 연료구입원가 인상을 검증하겠다"며 "최근 원자력·석탄·가스·태양광·풍력 발전에 따른 전기구입량과 구입비용 등 자료를 달라"고 요구했다.

이 같은 질의에 대해 김 사장은 누진제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제시한 3가지 개편안은 모두 한전의 재정적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조만간 한전이 선호하는 안을 정부에 건의하겠다. 전기요금 개편은 중·장기적으로 원가 보전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한전이 올해 적자 6000억을 기록하는 등에 대한 경영 책임이 크다', '지역여론에 떠밀려 무리하게 한전공대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 '원자력 발전을 대신할 에너지 발전 기술개발·혁신이 없다' 등의 지적이 나왔다.

현안 보고를 마친 의원들은 한국전력거래소를 방문해 여름철 전력수급상황을 점검했다.

한편 국회 장기 파행으로 산자중기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제각각 일정을 소화했다. 같은 날 산자중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을 불러 당정협의회를 열고 현안 보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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