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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9년만에 北에 쌀 5만t 지원…역대 식량지원 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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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6-19 17:30:00  |  수정 2019-06-19 17:41:32
국제기구 WFP 통한 식량지원 12년 만에
당국 차원 쌀 지원 2010년 5천t이 마지막
정부, 추가적 지원 방안 추후 결정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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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리/김성진 기자 = 정부가 국내산 쌀 5만t을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에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식량지원은 지난 2007년 이후 12년 만이다.

통일부는 19일 "북한의 식량상황을 고려해 그간 세계식량계획(WFP)과 긴밀히 협의한 결과, 우선 국내산 쌀 5만t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금번 WFP를 통해 지원되는 식량이 북한 주민에게 최대한 신속히 전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번 지원으로 북한의 식량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식량 사정 완화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제기구인 WFP를 통해 1996년부터 2007년까지 모두 8차례 식량을 지원했다. 8차례의 국제기구를 통한 식량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옥수수나 밀가루, 혼합곡물, 콩, 분유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국제기구를 통한 식량지원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옥수수였다. 정부는 지난 2001~2004년 매년 10만t씩 모두 40만t의 옥수수를 북한에 지원했다.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은 아니지만 당국 차원에서 북한에 국내 쌀이 지원된 것은 지난 2010년이 마지막이었다. 정부는 당시 국내 쌀 5000t(40억원)을 무상으로 지원했다.

현재 국내 쌀 재고는 약 118만t 규모(5월말 기준)로,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서 권고하는 우리나라 쌀 적정재고량인 70~80만t을 상회한다. 정부는 쌀 비축 규모와 정부양곡 수요 등을 감안하면 올해 식량 지원에 활용 가능한 적정 물량은 20∼25만t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번 쌀 지원 규모의 경우 WFP와 협의뿐 아니라 남북협력기금 예산과 과거 지원 사례, 북한의 식량 부족분, 국내 쌀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쌀 1만t당 연간 관리비용이 37억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고 과거 대북지원으로 인한 평균 쌀값 변동률도 미미했던 만큼, 정부는 추가적인 식량지원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적 지원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 제재 예외 대상이기도 하다.

다만 정부는 추가적인 식량지원 시기·규모에 대해서는 이번 지원 결과를 보고 추후에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통일부는 "이번 인도적 지원 추진은 안보리 결의와 국제사회의 제재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다"며 "한미 간에도 심각한 식량난에 처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동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정부의 과거 대북 식량지원 현황.

◇과거 국제기구(세계식량계획·WFP)를 통한 식량지원

▲1996년
-혼합곡물 3409t(16억원)

▲1997년
-혼합곡물 1.8만t, 옥수수 5만t, 분유 300t(총 185억원)

▲1998년
-옥수수 3만t, 밀가루 1만t(총 154억원)

▲2001년
-옥수수 10만t(223억원)

▲2002년
-옥수수 10만t(235억원)

▲2003년
-옥수수 10만t(191억원)

▲2004년
-옥수수 10만t(240억원)

▲2007년
-옥수수 1.2만t, 콩 1.2만t, 밀 5000t, 밀가루 2000t, 분유 1000t(총190억원)

▲2019년
-국내 쌀 5만t

 ◇당국차원 식량지원(국제기구 경유 제외)

▲1995년
-국내 쌀 15만t(1854억원) 무상지원

▲2000년
-외국산 쌀 30만t, 중국산 옥수수 20만t (총 1057억원) 차관방식 지원

▲2002년
-국내 쌀 40만t(1510억원) 차관방식 지원

▲2003년
-국내 쌀 40만t(1510억원) 차관방식 지원

▲2004년
-국내 쌀 10만t, 외국산 쌀 30만t(총 1359억원) 차관방식 지원

▲2005년
-국내 쌀 40만t, 외국산 쌀 10만t(총 1787억원) 차관방식 지원

▲2006년
-국내 쌀 10만t(394억원) 무상지원

▲2007년
-국내 쌀 15만t, 외국산 쌀 25만t(1505억원) 차관방식 지원

▲2010년
-국내 쌀 5000t(40억) 무상지원


ksj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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