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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상화 협상 새 '데드라인' 24일…'경제원탁회의'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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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6-20 18:06:31
문희상 의장, 여야 미합의 시 24일 시정연설 직권 강행
원탁회의 수용 여부 관건…나경원 "어떤 형식이든 좋아"
민주당 "국회 정상화가 먼저" 신중…물밑 접촉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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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하면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2019.06.18.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를 위한 국무총리 시정연설 '데드라인'을 오는 24일로 잡은 가운데 여야가 시한 전에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를 이룰 수 있으지 주목된다.

앞서 문 의장은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와 회동한 자리에서 여야 간 일정 합의가 안 될 경우 직권으로 오는 24일 국무총리의 추경 시정연설을 위한 본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못박았다.

국회법상 본회의는 의사일정 합의와는 별개로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열 수 있다. 국회법 76조 5항은 '의장은 특히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 의장은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는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가 우선이라는 생각이지만 국회 파행 사태를 마냥 지켜볼 수 만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여야에 데드라인격의 시정연설 일정을 던져놓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여야는 이번 주말까지 물밑 접촉을 통해 의사일정 합의안 도출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전날 확대간부회의에서 "문 의장이 가능한 한 일정을 합의하되 안 되면 오는 24일 시정연설을 진행하겠다고 했다"며 "주말까지 협상을 계속 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합의가 이뤄진다면 국회는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던 지난 4월5일 이후 근 80일 만에 정상 궤도에 오르는 것이다.

관건은 문 의장이 한국당의 '경제실정 청문회' 요구에 대한 중재안으로 제시한 '경제원탁회의' 수용 여부다. 문 의장은 한국당이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내건 경제청문회를 두고 여야의 대치상태가 풀리지 않자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경제원탁회의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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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6.20.  20hwan@newsis.com
청와대와 정부 장·차관을 불러 '경제 실정'의 책임을 묻겠다는 한국당의 청문회 대신 각 당과 경제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끝장 토론 형식의 원탁회의는 민주당이 받기에 보다 수월한 카드라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결과적으로 문 의장은 민주당이 원했던 추경 시정연설을 24일로 못박고 한국당이 원했던 경제청문회는 경제원탁회의로 바꿔 제안함으로써 여야가 한발짝씩 물러날 것을 촉구한 셈이다.

그동안 민주당에 경제청문회 개최를 요구해 왔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경제원탁회의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정도가 나온다면 우리는 어떤 형식이든 좋다"고 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한국당을 향해 "국회로 즉각 돌아와라"며 "문 의장이 제안한 경제원탁회의도 추진하자"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경제원탁회의 수용에 신중한 입장이다. 국회 파행의 원인이 경제 문제가 아닌데도 국회 정상화의 선결 조건으로 경제원탁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는 경제원탁회의가 한국당의 경제청문회에서 '무늬'만 바뀐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깔려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원탁토론회는 적어도 한국당의 경제실정이나 국가부채 책임 프레임관 무관한 제안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아직 심사숙고 하지 못했는데 문 의장 제안을 검토하고 답을 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경제원탁회의로 형식이 바뀐다고 해도 어려운 경제 상황이 논의될 수 밖에 없는 만큼 자연스레 '경제 실정' 프레임이 덧씌워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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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주최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6.19. mangusta@newsis.com
나 원내대표가 토론회 형식과 명칭에 얽매이지 않겠다면서도 청와대와 각 부처 책임자들의 참석을 조건으로 걸었는데 이는 어떻게든 현 경제 상황과 관련한 정부·여당의 책임론을 제기하려는 의도라는 게 민주당의 시각이다.

민주당은 경제 문제가 애초 국회 정상화의 전제조건이 아니었던 만큼 먼저 국회를 정상화한 후에 경제원탁회의를 여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서 "경제원탁회의가 합리적 토론이 된다면 논의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우선적으로 국회가 정상화 되고 그 다음에 논의하는 게 맞다"며 '선(先) 국회 정상화-후(後) 경제원탁회의'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도 먼저 국회를 정사화한 뒤 필요할 경우 보완적인 성격으로 경제원탁회의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나 원내대표의 경제부총리와 정책실장의 출석 요구에 대해 "국회에서 경제 원탁회의 또는 토론회에 합의하면 청와대는 따를 수 밖에 없다"면서도 "현행 국회가 열리면 이뤄질 수 있는 여러 조치들을 해나가는 가운데 뭔가 부족할 경우 (토론회나 원탁회의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오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원탁회의와 관련한 당 지도부의 입장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만일 민주당이 경제원탁회의에 앞서 국회 정상화가 먼저라는 입장을 끝까지 고수할 경우 시정연설 전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 경우 한국당이 일방적으로 시정연설이 강행될 경우 모든 국회 본회의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 만큼 6월 임시국회는 다시 헛바퀴만 돌리게 될 전망이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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