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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앞두고 엇갈리는 '3기 신도시' 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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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6-27 06:00:00
3기신도시 대책위 "속도 조절해 대책 마련"
과천 토지주위원회 "빨리 진행해 손해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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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시스】배훈식 기자 = 국토교통부가 19일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3기 신도시 예정지로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과천, 인천 계양 등 4곳을 확정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신도시 예정부지. 2018.12.19.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김가윤 기자 = 정부가 3기 신도시 사업의 토지보상 절차를 연내 착수하기로 하면서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속도 조절을 요구하고 있어 토지보상을 두고 민심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시세에 맞춰 제값에 보상을 해주겠다며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27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3기신도시 전면백지화 연합대책위원회(연합대책위)'는 국토부와 4차면담을 진행했지만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한채 회의를 마쳤다.

이날 연합대책위는 정부가 지역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3기 신도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사업 진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연합대책위 관계자는 "재정착을 위한 자족도시를 만들 계획이나 원주민 이주대책에 대해 정부가 똑 부러지게 공식적으로 얘기한 건 없고 물밑작업만 하고 있다"며 "주민들은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속도 조절이다. 집을 짓고 사는 원주민, 생업을 이어가는 기업인, 토지만 갖고 있는 토지주 등 각자 정부에 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만족할만한 결론을 얻으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단 공청회를 마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포함한 교통대책 등 종합적인 내용을 담은 자료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돼 심의가 끝나면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완료된다.

국토부는 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늦어도 10월께 지구 지정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주민들은 절차가 진행되는 속도를 늦추려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일정을 2주 늦추는 등 행동에 나서고 있지만 국토부는 계획대로 연내 지구지정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토지보상은 지구 지정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토지보상 가격이 결정된다 해도 일부가 반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엔 토지보상금을 공탁해놓고 진행한다"며 "토지주들은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까지 가는 등 시시비비를 가릴 순 있지만 그것과 무관하게 공사는 계속할 수 있어 지구지정을 늦추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일부 지역주민들은 연내 토지 보상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정부측에 요청했다.

과천공공주택지구 토지주 통합 보상위원회(토지주위원회)는 사업시행자인 LH와 '합리적 보상과 원주민 재정착 지원을 위한 민·관 합동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협의체 구성은 주민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이달초 토지주위원회는 LH에 공문을 보내 수용지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달라고 요청했다.

토지주위원회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 취소된 사례는 없고 사업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보상만 늦어져 토지주들이 고통 받을 수 있다"며 "빠른 사업 진행에 협조하는 만큼 주민들의 손해를 줄여달라고 했더니 국토부와 LH도 긍정적으로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토지주위원회는 자족용지를 활용해 원주민 이주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문제를 LH측에 질의한 상태다. 협의체가 구성되면 질의한 내용들에 대해 더욱 세밀한 '족집게'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토지보상이 시작되면 내년 수도권에 40조원에 달하는 토지보상금이 풀릴 예정이다.

토지보상·부동산개발정보 플랫폼 지존 신태수 대표는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내년에 수도권에서만 최소 40조원이 넘는 토지보상금이 풀릴 예정"이라며 "국토부가 시중에 풀리는 유동성을 줄이기 위해 대토보상, 리츠 등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지만 원주민 비율이 높은 사업지구에서는 그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y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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