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부서도 '최저임금 동결론' 확산…총선 의식하나

최운열·김해영·송영길 "동결해야" 공개발언

총선 앞두고 악화된 자영업자 민심 고려한 듯

당 지도부, 점진적 인상으로 속도조절에 무게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은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인 27일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최저임금 동결 주장이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경기 침체로 민심 이반이 확산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내 경제통이자 당 대표 경제특보를 맡고 있는 최운열 의원은 거듭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최 의원은 이날 오전 BBS라디오에 출연해 "지난 1분기 성장률의 내용을 보면 민간 부문의 성장률이 0.1%고 정부 부문이 마이너스 0.6%다"라면서 "민간 부문 0.1%는 상당히 위험한 신호"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난 2년 동안 최저임금의 인상폭이 너무나 컸다. 최저임금 근로자를 채용한 경제 주체들이 지급할 여력이 생기는 걸 봐야 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최근 이같은 의견을 이해찬 대표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년 동안 너무 의욕이 앞선 과다한 인상이었다. 당내에서도 이야기해보면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의원이 상당수"라면서 "만약 인상을 하더라도 물가상승률 정도로 해야 한다고 걱정하는 의원들이 다수가 아닌가한다"고 했다.

김해영 최고위원도 지난 19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많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경영 여건상 최저임금 지급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대한 동결에 가까워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해영 최고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중진인 송영길 의원도 지난달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년 최저임금은 동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대신 EITC(근로장려세제)와 주거비, 사교육비 완화 등을 통해 기업 부담을 줄이면서 근로자의 실질적 가처분소득을 늘려주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밖에도 당 안팎에서 최저임금 동결해야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자 노동계가 주장하는 '최저임금 1만원'과 반하는 목소리를 내는 배경에는 총선을 앞두고 최저임금을 인상할 경우, 여론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역구 의원의 경우에는 자영업자와 중소영세기업들의 민심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초선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지역에 가면 경기가 어렵다며 고충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면서 "특히 자영업자들은 재작년부터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려 감당하기 힘들다는 토로를 많이 하는데 이들의 상황을 모른 척 할 수 없다. 경제여건상 동결을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당 지도부는 전통적인 지지층인 노동계의 입장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동결론 보다는 점진적인 인상을 하며 속도조절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이해찬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6.26. [email protected]

지도부에 소속된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동결해야한다는 당내 의견이 상당히 있고 일리 있는 주장"이라면서도 "동결은 공약파기로 비춰질 수 있어 소폭 인상을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한편 정치권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지나치게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해야하는 사안인데 여당에서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일종의 압력으로 작용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