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장관 "4차산업시대, 개인정보는 빅데이터 원천"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쟁점규제 '개인정보' 관련 전문가 포럼 열어

관계 부처와 학계·법조계·업계 민간에서 개선점 및 향후 계획 모색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규제자유특구 쟁점 규제인 개인정보보호 문제에 대한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중기부는 지난 4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례법'(지역특구법) 시행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지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역단위로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에 핵심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포럼은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앞서 개인정보보호 이슈와 관련해 관계 부처와 학계·법조계·업계 등 민간이 참여해 의견을 교환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환경 변호사(법무법인 광장)가 '지역발전과 혁신성장을 위한 바람직한 개인정보 규제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이어 개인정보 보호와 규제혁신에 대해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지자체가 요청한 분야 중 블록체인의 경우, 정보삭제가 불가능한 블록체인과 개인정보보호법상 파기의무가 충돌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자율주행차 분야에서는 수집된 영상정보에서 사물 인식률을 높이기 위해 개인정보 활용이 필요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막혀있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사업화 과정에서 '사적인 정보의 보호'와 '디지털 경제시대에 데이터 중심의 서비스 제공'이라는 상충되는 부분에 균형을 모색하고 규제 개혁에 대한 지혜를 모으는 장으로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4차산업혁명시대에 개인정보는 빅데이터의 원천이고, 개인정보 보호의 매듭을 풀지 않고 글로벌 경쟁에서 4차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는 것은 요원한 일일 수밖에 없다"며 "이 때문에 개인 정보에 대해서도 이제는 정치·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규제의 벽을 넘기 위해 우선 한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실증하는 것이 규제자유특구의 목적인 만큼, 특구 사업을 통해 사회적 합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을 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4일 또 다른 쟁점인 '원격의료 규제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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