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자국공항 이용 항공편에 환경세 부과(종합)

유럽의회 선거 환경이슈 부각되자 방침 채택

【플로렌스=AP/뉴시스】프랑스가 최근 유럽의회에서의 기후변화 이슈 부각 및 녹색당 계열 약진을 계기로 자국 공항 이용 항공편들에 환경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9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3월15일 이탈리아 플로렌스에서 학생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하며 시위를 진행하는 모습. 당시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프랑스, 오스트리아, 폴란드, 스페인 등 전세계 각국에서 기후변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학생들의 시위가 열렸다. 2019.07.10.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프랑스가 자국 공항을 이용하는 항공편들을 상대로 환경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엘리자베스 본 프랑스 교통부장관은 이날 "항공교통편, 프랑스를 떠나는 모든 비행기에 대해 환경분담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프랑스 당국은 이코노미 항공편의 경우 1.5유로(약 2000원) 상당,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편의 경우 최대 18유로(약 2만4000원) 상당을 점진적으로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얻은 세수는 프랑스 교통망 개선에 이용한다.

이번 결정은 최근 유럽의회 선거에서 기후변화 이슈가 부상하며 녹색당 계열이 약진한 데 따른 것이다. 노란조끼 시위로 인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지지세 약화를 극복할 방안으로 환경 이슈를 택한 것이다.

필리프 마르탱 프랑스 경제분석위원회 위원장은 "정부가 환경과 기후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며 "프랑스에선 정부에 대한 압박이 매우 강하다"고 평했다.

다만 프랑스가 제시한 세액이 소액에 불과해 그다지 파급효과가 크지 않으리라는 지적도 있다.

벨기에 브뤼셀 소재 비정부기구 '교통과환경' 소속 앤드루 머피는 "단거리 운송에 부과하는 1.5유로는 탑승객들의 커피 한 잔 가격보다 적다"며 "이는 게임체인저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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