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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부터 추경심사 착수...예결위 전체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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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7-12 05:00:00
추경안 제출 79일 만에 심사…6조7000억원 규모
12일 종합정책질의 거쳐…19일 추경안 의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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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9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참석하고 있다. 2019.06.28.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윤해리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12일 6조7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에 착수한다. 

예결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경안'을 상정해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종합정책질의를 벌인다.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지 79일 만이다.

예결위는 오는 15일 홍남기 장관 및 추경 심사 대상 기관장을 상대로 추가 종합정책질의를 거친 뒤 17~18일 소위원회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후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9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추경안에는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 안전 분야에 2조2000억원, 선제적 경기 대응 및 민생경제 긴급 지원 분야에 4조5000억원이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하방 위험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경이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강원도 산불, 포항 지진 피해 등 재해 추경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이 제시한 일본의 반도체 핵심 부품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3000억원 규모의 추가 예산 심사도 관건이다. 이에 따라 추경 심사 과정에서 여야 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 11일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일본의 경제 도발에 대한 추경 관련 대책 브리핑을 통해 "일본의 수출 규제 3대 품목(불화수소·포토레지스트·폴리이미드) 및 추가 규제 예상 품목 중심으로 기술 개발, 상용화, 양산 단계 지원 등을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정책위의장은 "정부와 기업은 물론 범사회적 대응체제 구축을 위해 야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민주당은 추경심사 과정에서 일본 수출 규제 대응과 관련해 꼭 필요하다고 야당이 판단하는 추가 사업에 대해 열린 마음과 자세로 적극 검토하고 추경에 함께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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