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對韓수출규제 완화하려면 한국 무기전용 방지제도 도입해야
【도쿄=교도통신·AP/뉴시스】일본 경제산업성이 1일 스마트폰 등 유기 EL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의 한국에 대한 수출을 엄격하게 심사한다고 발표했다. 강화된 수출 규제는 오는 4일부터 적용된다. 사진은 4월 26일 도쿄 경제산업성 외부 모습.
경제산업성은 반도체의 원재료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 외에도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혜택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이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규제가 엄격해지는 품목이 확산될 수 있다.
일본이 요구하는 것은 '재래식무기 캐치 올 규제'라는 것으로 음식과 목재 등을 제외한 모든 품목을 무기로의 전용 방지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일본 외에 미국과 유럽 각국이 도입하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또 일본은 경제산업성에 무역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에 100명 이상의 직원이 배치돼 있지만, 한국은 담당자가 적고, 무역관리 체제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