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음란 혐의 정병국 영장 기각(1보)
인천지방법원 이종환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9일 주거지와 직업 및 가족 관계와 범행을 뉘우치며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점 등에 비추어 구속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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