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7월 임시국회…정개특위 '자리싸움'도 뇌관(종합)

6월 임시국회, 여야 지루한 힘겨루기에 빈손으로 날려

日수출규제 결의안, 민생법안 위해 '원포인트' 본회의 관심

정개특위 소위원장 자리 또 다른 '뇌관'…민주·한국 신경전

22일 문희상·3당 교섭단체 회동에서 돌파구 찾을지 주목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나치고 있다. 2019.07.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가까스로 문을 연 6월 임시국회가 여야 간 지루한 힘겨루기로 별다른 성과 없이 빈손으로 끝나면서 7월 임시국회가 문을 열고 밀린 숙제를 끝낼 수 있을지 관심이다.

여권으로서는 타이밍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처리가 시급하고, 야권으로서도 북한 목선 입항 사태 등의 국정조사가 절실한 만큼 7월 임시국회의 필요성 측면에서는 여야 모두 동의하고 있다.

다만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안 등 여야 간 극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걸림돌도 없지 않아 이견 조율이 쉽지만은 않은 분위기다. 만약 7월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여야 간 협상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국회가 개문발차(開門發車) 후 공전만 거듭할 공산이 크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가 열릴 경우 추경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원포인트 국회'를 고수하고 있다. 추경안 이외에 민생 법안이나 일본 수출 규제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 정도만 채택하겠다는 입장이 강경하다.

여권 일각에서는 국정조사를 수용하는 대신 추경안을 처리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은 소수 의견에 불과한 편이다.

최근 의원총회에서 당 지도부에 추경 처리 방침을 일임하기로 총론을 모은 만큼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지도부가 추가로 의견 수렴을 거쳐 추경을 포함한 7월 임시국회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낼 수도 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일본 경제보복 문제를 논의하는 대통령과의 오찬이 23일 예정돼 있어 이 자리에서 임시국회에 관한 의견이 오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여전히 추경은 민생 위해서 또 경기대응 위해서 그리고 경제 둘러싼 한일전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서도 "한국당은 아직 정쟁에서 벗어나 추경 처리를 할 준비 안 된 것 같다. 우리는 한국당이 추경 처리를 하겠다고 스스로 말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7월 추경안을 거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임시국회가 열릴 경우 '투포인트 국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북한 목선 국정조사는 물론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안 상정과 표결까지 일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기 때문에 본회의는 두차례 열려야 한다. 이에 앞서 한국당은 북한 소형 목선의 강원 삼척항 입항에 따른 군 경계 실패, 해군 2함대사령부의 허위 자백 문제 등을 들어 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 회동을 끝낸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을 나와 취재진을 지나치고 있다. [email protected]

한국당은 국정교과서 무단 수정 사건도 국정조사로 다뤄야 할 중대 사안으로 보고 있지만, 바른미래당이나 다른 야당에서 미온적이라 공동전선을 구축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한국당은 국정조사·해임안 두 가지 조건이 반드시 받아들여져야만 추경안 문제에 협조하겠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야당 압박에 초점을 둔 공세 일변도의 여당 전략에 변화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한국당에서 적지 않다.

한국당의 한 의원은 "야당 대표를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비방하는데 협상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라며 "여당이 여당답지 않다"고 불만을 내비쳤다.

만약 원포인트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국정조사·해임안 두 가지 카드가 모두 수용되지 않으면 한국당은 추경안 대신 민생 법안과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만 선별적으로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주에 원포인트 국회를 열고 국방장관 해임안과 일본수출규제 규탄 결의안, 추경안과 민생법안을 일괄 처리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야당은 북한 목선 귀순 관련 은폐 조작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국정조사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며 임시국회의 구체적 진척 없이 시간만 경과하게 됐다"며 "야당 요구를 원천봉쇄하면서 정부여당 요구만 수용하라고 강변한다면 상생 정치는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반문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여야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재가동에 합의하고도 인선 작업이 지연되면서 7월 임시국회 합의 과정에서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또 다른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야가 정개특위·사개특위 기간 연장에 합의하면서 정개특위원장을 민주당이 맡는 경우 선거법 개정 문제를 다루는 제1소위원장은 야당이 맡기로 했다는 게 한국당의 입장이다.

반면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한국당은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고 이런 주장으로만 반복돼선 안 된다"며 "상응하는 서로의 신뢰 조치가 있어야 기본적 합의 정신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과연 한국당이 정개특위 내에서 소위 하나를 자기들이 책임지고 운영하겠다, 이런 일방적 주장만 하기에는 자신들이 성실히 합의 이행에 이런 정신을 실천하고 있는지 돌아보기 바란다"며 정개특위 소위원장을 한국당에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나경원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정개특위 제1소위원장을 맡기로 한 합의를 번복하는 듯 한 모습마저 보인다"며 "결국 날치기 선거법 패스트트랙, 끝까지 밀어 붙이겠다는 것이다. 담대하게 가겠다. 국민만 바라보며 원칙대로 가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번 주에 정개특위 위원장 자리를 홍영표 신임 정개특위원장에게 물려주고 선거제 개편안 논의에 속도를 낸다는 입장이지만, 6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나 정국이 꼬일대로 꼬이면서 8월 말로 시한을 둔 패스스트랙 법안 논의에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한국당이 당 내 사개특위 위원장을 아직 지명하지 않은 데다, 정개특위 1소위원장 자리를 요구하며 정개특위 논의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4월 패스트트랙 합의 때와 같이 여야4당만 참여하는 반쪽짜리 법안이 될 공산이 크다.

여야 교섭단체는 우선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회동을 22일 오전 갖기로 해 이 자리에서 추경안과 국정조사, 해임안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한 이견이 얼마나 좁혀질 수 있을지 관심이다.

일본 수출 규제에 맞서 여야 방미단이 24일 출국할 예정이고, 8월 임시국회 일정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이번 주 안에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협상의 돌파구를 찾지 못한다면 7월 임시국회도 사실상 물 건너 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대두된다.

여야 정쟁을 바라보는 싸늘한 민심과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조치 등으로 인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여야가 대승적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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