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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지역격차 해소 위해 재정분권·지방정부 권한강화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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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7-23 11:50:42
박원순, 시도협-균형위-경사연 업무협약 체결
"집중된 부를 지방에 돌리는 건 당연한 조치"
"지방정부권한 가져야 사회혁신 등 가치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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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박원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MOU 체결식 및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7.23.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윤슬기 기자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23일 지역간 재정격차 해소 방안과 관련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분권이 정확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위)-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사연) 간 업무협약식'에 참석했다.

박 시장은 협약식 이후 진행된 정책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문재인 대통령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을) 8대 2의 구조를 7대 3을 거쳐서 6대 4까지 가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아직 크게 진전이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서울시는 중앙정부에 상생기금을 내고 중앙정부가 (재정을) 지방에 배분하는 것을 지지한다"며 "물론 서울시민 입장에선 '왜 우리가 낸 세금이 지역으로 가는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분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방의 어려움을 해소하지 않고선 서울의 지속가능발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의) 집중된 부와 세금을 적정한 정도로 지방에 돌리는 건 당연히 필요한 조치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서울시는 상생종합계획을 만들어 서울시 재정 24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특히 지방정부의 재정과 권한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정부가 권한, 재정, 조직 등에 있어서 권한을 가져야 우리사회가 의도하는 혁신, 포용, 이런 가치들이 이뤄질 것이라 생각한다"며 "중앙정부는 기본적으로 전국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획일화 될 수 밖에 없고, 재정지출이나 낭비적인 요소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 "균형발전에 앞서 자치와 분권, 자율이라고 하는 큰 원칙이 먼저 시행됐으면 좋겠다"며 "물론 정부 입장에선 과연 (지방정부가) 역량이 있냐는 의구심이 있을 것이다. 과거 경제부총리한테 물어보니 지방정부를 불신한다는 이야기도 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지방정부가)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럼 언제까지 중앙정부가 모든걸 다 하겠는가"라며 "(지방정부에) 기회를 줘야 경험이 쌓이고 잘할 수 있게 된다. 중앙정부가 반드시 잘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과거 노무현 대통령은 서울에 있는 있는 중앙정부 관련 기관들을 지방으로 이전했다. 그러나 이는 외과적 수술에 불과하다"며 "이것만으로는 성과가 안나오고 있다. 기관이 이전한 지역에 매력적인 요소를 갖춰 정주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이런 점에서 '소프트웨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균형발전을 위해선) 하드웨어적인 접근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선 지방정부가 하기엔 권한과 재정이 없다. 대한민국에 필요한건 전환"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발상과 경험과 관행과 의식을 좀 더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을 꿈꾸고 실행하지 않으면 과거의 논리, 과거의 관행, 생각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며 "자치와 재정분권도 그렇게 가야 한다고 하는데, 결단의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지방균형 발전과 관련해 "각 지역이 정말 매력있는 지역으로 바뀌는 게 중요한데 그것은 돈의 문제도 크지만 돈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결국은 지역이 어떤 정체성을 정확히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yoonseu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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