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日 화이트리스트 제외시 첨단소재·전자·통신 피해"

"수출제한 대상 확대 우려…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수입선 다변화·국산화 등 조치에 만전 기할 것"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아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91일째 국회에 머물러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2019.07.2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박영주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시 첨단소재·전자·통신 등 광범위한 업종에 있어 우리 기업 생산 등에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기재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이같이 답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내달 2일 각의를 개최해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여부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주요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홍 부총리는 "화이트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할 경우 수출제한 대상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면서 "추가 보복과 관련해 정부는 발생 가능한 모든 경우를 염두에 두고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떤 품목에 어떤 방식으로 규제를 가할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예단하기 쉽지 않다"며 "관련 동향에 대한 철저한 점검·분석 등을 토대로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 확충, 국산화, 관련 규제 합리화 및 신속처리 등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전략물자 밀반출 의혹에 대한 제3국 조사방향에 대해 일본 측과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느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일본 측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양국 사이에 의혹이 있다면 제3의 공정한 기관으로부터 그런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점검받을 필요가 있다"며 "이는 상호 신뢰관계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므로 일본 측이 공동조사에 응하도록 지속적 설득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되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은 양국 모두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양국 간 국민감정이 악화되지 않도록 일본 정부의 현명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글로벌 밸류체인에도 영향을 미쳐 전 세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정부는 국제사회에 일본 조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우리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또 '소재부품산업이 왜 일본에 취약한가'를 묻는 유승희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2001~2017년 소재·부품·장비 생산은 240조원에서 786조로 3배 이상 증가했으나 자립화율은 60% 중반에서 정체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수요기업들은 빠르고 안정적인 공급선 확보를 위해 일본 등 기존 밸류체인에 의존하고 재고관리·최종제품 생산에 집중해왔던 측면이 있다"면서 "일본은 오랜 기간 기술축적이 필요한 첨단 소재·부품, 다품종 소량 생산 분야에서 점유율을 지속 유지해왔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정량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향후 상황 전개에 따라 소재·부품부족 등으로 반도체 생산 차질이 발생할 경우 우리 기업·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관련 동향을 절저히 점검·분석해 필요한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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