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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도쿄 포함 일본 전역 여행금지구역 확대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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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8-05 10:35:18
"도쿄에서 방사능 물질 기준치 4배 초과 검출"
"한일 신뢰 못해…지소미아 연장 부동의해야"
"한일청구권 청산위 필요하지만 지금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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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최재성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는 이날 일본의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알리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당부했다. 2019.07.25.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응특별위원회 최재성 위원장은 5일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한 비경제적 분야의 대응 방안으로 "여행금지구역을 사실상 확대를 해야 한다"며 "도쿄(東京)를 포함해서 (여행금지구역 지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도쿄에서 얼마 전에 방사능 물질이 기준치보다 4배인가 초과돼서 검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실제로 그것(방사능)이 기준치보다 훨씬 크게 검출됐기 때문에 (일본) 전역을 놓고 여행금지지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도쿄를 비롯한 일본 전역에 대한 여행금지구역 검토를 주장했다.

현재 외교부는 동일본 대지진 때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반경 30㎞ 이내 지역과 일본 정부가 지정한 피난지시구역에 대해서만 '철수권고'를 뜻하는 적색경보를 발령한 상태다.

2020년 도쿄올림픽과 관련해서도 "후쿠시마 같은 경우도 거기에서 야구 경기 등이 열린다"며 "우리가 해당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올림픽과 무관하게 우선 방사능이 기준치 이상으로 초과 검출돼 안전이나 생명, 건강에 위해가 될 정도인 지역은 (여행금지구역 지정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외무성이 한국에서 대규모 반일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면서 자국민들을 상대로 한국 여행주의보를 발령한 데 대해서는 "일본은 도후쿠 대지진도 있었고 방사능 오염도 있어서 먹거리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히려 해당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여행 '금지'도 아니고 '주의'로 살짝 긁는 것은 제 발등 찍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여행 분야는 일본에서 스스로 건드리면 더 막대한 피해가 가는 것"이라며 "1년에 (한국관광객) 750만명이 일본을 간다. 그래서 이것은 여행금지구역 확대로 반드시 먼저 조치해야 될 분야"라고 맞대응을 주장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폐기 주장과 관련해서는 "지소미아 자체가 실제로 필요한 것인지를 봐야 한다. 그래서 과거에 반대를 했던 것"이라며 "이것은 파기라기보다 외교적 방식으로 (연장 거부를) 통보를 하면 연장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파기를 못하게 하는 등의 옵션이 있는 것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미국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것인지만 일본과 한국의 관계는 양국 간 관계"라며 "(한일이) 이렇게 신뢰하지 못하는 관계로 갔을 때는 (지소미아의) 연장에 대해서 부동의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등 범여권에서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재검토를 위한 청산위원회 구성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1965년 협정 청산위원회는 명칭이 무엇이 됐든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며 "1965년 협정 자체가 한국이 준비와 정보가 없이 굉장히 경쟁열위에 있는 상태에서 사실 엉터리로 만든 것이다.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정립해야 새로운 한일관계 모색도 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최 위원장은 "그러나 그것이 지금이냐 하는 문제는 좀 검토를 해야 된다"며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구성 시기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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