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후폭풍 본격화…소송·국정조사 요구 잇달아

학부모단체, 오늘 국회에 국정조사요구서 보내

내일은 국정조사 요구 별도 기자회견도 계획해

8개 서울자사고 지정취소 공문수령시 소송제기

서울교육청 오늘 공문 발송…소송 대비에 들어가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지난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부산 자율형사립고 10개교에 대한 지정 취소 동의 여부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자사고와 학부모들은 자사고 지정취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전과 함께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2019.08.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 후폭풍이 5일부터 본격적으로 가시화 되고 있다. 학부모 중심 자사고 존치 요구 단체들은 국회에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소송 일정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학부모단체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공국모)은 이날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요청서를 국회에 보낸다.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평가 직전에 기준점수를 높이고 지표를 자사고에 불리하게 변경해 예측가능성과 신뢰보호 원칙을 위배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이날 오전 각 당 대표실, 원내대표실, 교육위원회 위원실에 국정조사 제안서 이메일 발송하고 6일 오전에는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 열 예정이다.

공국모는 "자사고 평가의 위법성과 불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수도 없이 했지만 각 시도교육청과 교육부에서는 절차적 하자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자사고 폐지를 강행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통해 불법적인 자사고 폐지의 실체를 밝혀 줄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실 관계자는 "국정조사는 의원 개인보다는 당론으로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도 "학부모단체로부터 국정조사 요청이 들어온다면 검토를 해봐야 한다. (상임위 의원들이 당에) 제안을 해볼 수는 있다"고 말했다.

소송전도 불이 붙었다. 교육부가 지난 2일 8개 자사고의 지정 취소를 요구한 서울시교육청의 요청에 동의하자 자사고 측은 즉시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자사고와 자사고 학부모, 동문 등으로 구성된 자사고공동체연합 관계자는 5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서울시교육청이 각 학교에 지정 취소 공문을 보내면 그 즉시 소송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중으로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이 내려진 8개교에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8개교는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낼 계획이다.

자사고공동체연합 관계자는 "효력정지가처분은 받아들여지고, 본안 소송도 승률이 높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며 "사법부 판단에 따라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사고 학부모들 역시 학교와 별도로 단체 행동을 고려 중이다. 서울 자사고 학부모 연합회(자학연) 관계자는 "정확히 정해진 게 아니어서 확실히 말씀드리긴 어렵다"면서도 "여러가지 방안을 의논 중이다. 절대 가만히 계실 분들이 아니라서 뭐든 하지 않을까"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법원에서 판단하겠지만 학교 측에서 소송을 한다면 교육청에서도 내부적으로 대응할 준비는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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