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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회혁신특위 "국회 파행시 정당보조금·세비 삭감 법안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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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8-06 11:41:57
국회 의사일정과 안건 결정 자동화·'불출석' 상임위원 자격 박탈 검토
국민소환제 도입 적극 검토…당 총의 후 대국민 토론회 통해 여론화
"내년 총선은 일하는 국회에 대한 심판일 것…野도 국회 개혁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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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위 제2차회의에서 박주민 특위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19.08.06.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이재은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는 6일 국회가 파행할 경우 정당보조금과 세비를 삭감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국회 개혁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국회혁신특위를 구성했고 위원장에 박주민 최고위원을 임명했다. 위원에는 최재성·김경협·이원욱·김병욱·김종민·표창원·이재정 의원과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 등을 임명했다.

혁신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앞서 1차 비공개회의에서 논의한 개혁방안과 향후계획에 대해 밝혔다.

박주민 위원장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 의사일정과 안건 결정을 자동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한다. 또 상임위에 법안이 회부된 후 일정기간이 지나도 안건상정이 안되면 특정 절차 기간을 통해 자동 상정하는 법안도 발의할 것"이라며 "국회가 파행할 경우 정당보조금과 세비를 삭감하는 법안도 준비하고 있다. 또 불출석한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상임위원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석을 강제함에도 불구하고 정당 차원에서 국회를 파행시키는 상황이 발생하면 국민 참여에 의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 중이다. 또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막았던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가능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국회의원 윤리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소환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고 이미 발의된 법안들이 당론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의견이 수렴되면 내부 의총을 거쳐서 당 총의를 모으겠다"면서 "내용이 확정되면 대국민 토론회를 통해 여론화 작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경협 의원은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정말 크다. 가장 큰 문제는 국회가 열리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는 거다"며 "이런 방식으로 계속 가면 국회의원 300명이 있어도 교섭단체 대표 2명이나 또는 상임위 간사 2명이 다 결정하고, 합의되지 않으면 국회가 열리지 않는 모순적인 상황이 이어진다.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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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위 제2차회의에서 박주민 특위위원장이 국회혁신방안에 대해서 발언하고 있다. 2019.08.06.since1999@newsis.com
법안소위 상시화를 발의한 이재정 의원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합의할 수 없다면 시스템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단언컨대 내년 총선은 일하는 국회에 대한 심판일 것"이라며 "지금 내놓은 대안에 여러 야당들도 함께 동참하시면 정말 볼만하지 않겠냐. 지혜를 모아주길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당 정책기획위원장도 맡는 이근형 위원은 "국회의원들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고질적인 문제들이 켜켜이 쌓여있는 것 같다. 이번만큼은 혁명적으로 국회가 바뀔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역할을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국민의원 소환제를 2016년도에 발의했다면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만큼 국회가 제대로 일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대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면서 "올 초부터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막말이 난무하고 동물국회가 되면서 국민소환제가 다시 국회의 과제로 떠올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일관계 악화, 미중무역분쟁, 환율급등으로 불안을 보이고 있고 정무위원회에서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부끄럽지만 정무위 회의는 3회에 불과하다"면서 "이런 국회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의 요구와 부름에 제대로 응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lje@newsis.com, brigh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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