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예산안]무역금융 4.2조…中企 지원 정책자금 14.5조 공급

기재부, 2020년 정부 예산안 발표

무역금융 4.2조…무보 3700억 출연

정책금융기관들 출자해 14.5조 공급

한류 콘텐츠 개발해 관광 활성화하고

스마트 팩토리 보급해 제조업도 혁신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STX조선해양이 건조한 중형 석유화학제품운반선(MR 탱커선).2019.08.22.(사진=STX조선해양 제공) [email protected]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세종=뉴시스】김진욱 기자 = 정부가 수출과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늘렸다. 수출을 총력 지원하고 정책자금 공급을 늘려 중견·중소기업 경영 애로를 해소하겠다는 각오다. 한류 콘텐츠를 개발해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고 제조업을 스마트화해 산업 경쟁력을 높인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사전 설명 브리핑 모두발언에서 "수출·투자 등 민간 부문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면서 "고위험 수출 시장 개척을 위해 4조원 이상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어 "기업들이 설비 투자, 경영 안정 등에 필요한 자금을 제때에 부족함 없이 조달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을 20조원 이상 보강하겠다"면서 "2022년까지 스마트 팩토리를 3만개 보급하고 전국에 스마트 산업단지를 10개 조성하는 등 제조업 경쟁력을 업그레이드하는 예산도 대폭 늘렸다"고 덧붙였다.

수출입은행이 2000억원을 출자하고 무역보험기금에서 3700억원을 출연한다. 신수출 동력을 발굴하는데 쓸 무역금융 4조2000억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에 맞서 수입선을 다변화할 때 필요한 보증 4000억원, 단기수출보험 2조원, 수출계약서 기반 특별보증 2000억원 등도 포함됐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오른쪽은 안일환 예산실장. 2019.08.29. [email protected]

소재·부품·장비 기업 전용 수출바우처를 140억원, 200개사 규모로 신설하고 중견·중소기업 수출바우처를 3200개에서 3500개로 300개 확대한다. 통상 현안 대응용 통상정보센터와 수출기업 애로 지원용 비관세장벽지원실을 설치하고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대응,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지원 예산을 세 배 이상 늘린다(49억→163억원).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견·중소기업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정책금융기관이 나선다. KDB산업은행이 5330억원을, IBK기업은행이 3330억원을 출자, 정책자금 14조5000억원을 공급한다.

산은은 산업 구조 고도화와 기업 경영 정상화 지원에 8조8000억원을 공급한다. 기업구조혁신펀드 1000억원(신규)도 포함됐다. 기은은 설비 투자 촉진과 소상공인·창업 기업 초저금리 대출 지원에 5조7000억원을 댄다. 캠코(KAMCO·자산관리공사)는 500억원을 출자해 동산담보대출 활성화를 돕는다.

한류 콘텐츠 개발을 통한 국내 관광 활성화도 꾀한다.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기반 실감형 콘텐츠 체험 공간 조성에 400억원을 투입한다. 체조경기장 공연 시설 개선 사업(171억원) 등 케이팝(K-Pop) 공연장을 확충하고 대형 콘서트를 수시 개최한다. 세계유산 홍보를 확대하고(77억원) 세종학당 지정을 확대한다(118→148개소).

스마트 팩토리 보급을 통해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4000억원을 투입, 2022년까지 스마트 팩토리 3만개를 보급한다. 4130억원을 들여 스마트 산단을 조성하고 기존 산단의 혁신을 유도한다. 지방 투자 촉진을 위한 투자보조금을 확대하고(2353억→3182억원) 제조 중소기업 및 뿌리기업 지원에 717억원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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