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예산안]조현병 사건·사고 막자…저소득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기재부, 2020년 정부 예산안

'정신질환 치료비' 42억 포함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충남 천안의 순천향대천안병원은 1일부터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병원의 전문 간호 인력만으로 24시간 입원환자를 돌보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3번째 개소하고 총 131개 병상의 운영에 들어갔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간호사가 입원환자를 돌보고 있다.  2019.05.01. (사진=순천향대천안병원 제공) [email protected]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세종=뉴시스】김진욱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국가 예산으로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의 치료비를 지원한다. 자·타해 위험이 있는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의 증상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의 발병 초기(5년 이내) 조기 치료비부터 행정입원·응급입원비, 외래치료 지원제 치료비의 본인부담금 전액을 국가가 부담한다.

자해하거나 남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의 치료비를 지원해 이들의 증상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해 사회 복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한 뒤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 보다 9.3% 늘어난 513.5조원으로 책정됐다. 2019.08.29. [email protected]

이런 내용의 '정신질환 조기 치료 지원 사업'은 2020년 예산안에 1351억원 배정됐다. 행정입원·응급입원·정신질환 외래치료 지원비 예산은 2881억원이다. 모두 지난해 예산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사업이다. 이에 따라 '마약 치료 및 정신건강 증진 사업 관리' 예산은 934억원에서 5254억원으로 462.5% 증가했다.

조현병은 현실감 장애 등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정신질환이다. 남·녀 구분 없이 100명 중 1명꼴로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환경적, 유전적, 심리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타나며 주로 20대에 발병하는 특징을 보인다. 최근 한국에서도 조현병 환자 수가 증가하며 관련 사건·사고도 함께 늘어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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