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연기금 등 소·부·장 중기 투자에 세액공제 검토"

2일 국회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서 밝혀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재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일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연기금과 민간의 투자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세액공제 시스템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성 장관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재·부품·장비 산업에서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협력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동기 부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이렇게 답했다.

성 장관은 "그간 수요기업이 비용과 효율만 따졌기 때문에 국내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기업이 어려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강요가 아니라 인센티브를 줘서 성공사례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관련 대책을 마련할 때도 이를 제도화하고자 고민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핵식품목진단과 연구개발 혁신방안을 골자로 하는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백 의원은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신뢰가 처음부터 쌓이는 것은 아니다"라며 "함께 개발해가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투자했을 때 세액공제를 늘려주는 등 차별화된 틀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성 장관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해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며 "투자자금이 원활히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날 오전에 진행된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의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확대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현재 건설 중인 태양광 폐기물 재활용 센터는 2021년 준공 예정인 한 곳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이 제시한 한국환경정책평가원 자료를 보면 올해 태양광 폐기물은 200t 규모이며 4년 후에는 1만t으로 추정된다. 또한 10년 뒤에는 현재보다 100배 많은 1만9000t의 태양광 폐기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성 장관은 "2021년 준공되는 태양광 폐기물 재활용 센터에서 해당 추정치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며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테니 이에 대응해서 폐기물 자체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액화천연가스(LNG)복합발전소의 핵심인 가스터빈이 국산화에 성공했지만 올해 관련 예산이 거의 없다"며 "많은 돈을 들여 어려운 기술을 개발했기 때문에 효율을 높여나갈 수 있는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성 장관은 "발전 산업 자체가 LNG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가스터빈 기술 자립화는 중요하다"며 "산·학·연이 협력해 실증을 통해 현재 기술을 업그레이드하고 해외시장에서 활용할 할 수 있는 방안은 발전사뿐 아니라 정부에서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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