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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선언 옥동자' 연락사무소 1주년…남북관계 냉각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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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9-12 10:52:40
4·27 판문점선언 따라 지난해 9월14일 개소 '기대'
'하노이 노딜' 후 소장회의 중단되고 철수 사태까지
北. 아프리카돼지열병 협력 통지문 접수만…답 없어
개소 때 "허심탄회한 논의 창구" 다짐…안정성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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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14일 오전 개성공단에서 열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에서 남측 조명균 통일부장관(오른쪽)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악수하고 있다. 2018.09.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훈 기자 =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오는 14일 개소 1주년을 맞이한다. 지난해 4·27 판문점선언에 따라 140일간의 준비 끝에 문을 열었으나,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로 남북관계도 소강 국면에 접어들면서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공동연락사무소 개소 1주년 남북 공동행사를 하지 않는다. 지난 9~10일 남측 소장인 서호 통일부 차관이 1박2일 일정으로 공동연락사무소를 방문했으나, 북측 관계자들과의 접촉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당초 계획했던 대로 직원 격려 차원의 일정만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개소 후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한 남북 간 접촉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남북 정상회담 합의 사항 이행을 위한 산림·체육·보건·통신 등 분과회담이 진행됐고,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과 의료협력 등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회의도 열렸다.

또한 매주 금요일이면 남북 소장 또는 소장대리가 참석한 가운데 소장회의를 열어 통상적인 연락 업무 이상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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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14일 오전 개성공단에서 열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에서 남측 조명균 통일부장관과 북측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등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2018.09.14.  photo@newsis.com
그러나 지난 2월 북미 간 '하노이 노딜' 이후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한 남북 간 접촉도 대폭 축소됐다. 소장회의는 올해 2월22일이 마지막이었다. 이후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북측은 소장인 전종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이 매번 내려오지 못한다는 사실만 남측에 통지하고 있다. 배경 설명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뿐만 아니다. 북측은 지난 3월22일 "상부의 지시"라는 말만 남긴 채 돌연 철수했다. 사흘 뒤 북측 인원 일부가 복귀하면서 철수 사태가 일단락되긴 했으나, 남북관계가 냉각기에 접어들었음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었다.

이후 김연철 통일부 장관과 남측 소장인 서 차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공동연락사무소를 방문했을 때도 북측에서는 소장 대신 '임시 소장대리'가 짧게 영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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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14일 오전 개성공단에서 열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에서 남측 조명균 통일부장관과 북측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등 참석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8.09.14.  photo@newsis.com
남북은 공동연락사무소에서 매일 오전과 오후 각 한 차례 연락대표 접촉을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필요한 통지문 등을 전달한다. 정부는 북측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병했을 때, 그리고 한국인이 승선했던 러시아 선박이 북측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을 때 등 사실관계 확인을 시도했으나 북측은 통지문을 접수만 하고는 답을 주지 않았다. 소통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개소식에 참석한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은 축하연설에서 "쌍방은 북남관계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빠른 시간내에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나갈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조명균 당시 통일부 장관은 기념사에서 "얼굴을 마주하면서 빠르고 정확하게 서로의 생각을 전하고, 어려운 문제는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동연락사무소가 연락업무의 물리적 한계를 해소하긴 했지만 지속성과 안정성 확보는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는 평가다.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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