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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스코틀랜드 최고법원, 존슨 총리의 하원 장기정회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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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9-11 20:46:23  |  수정 2019-09-11 21:00:02
정회 중지 처분은 하지 않고 17일 대법원 심리에 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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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스코틀랜드의 농장을 방문한 보리스 존슨 총리가 끌고 가려고 하자 황소가 반발하고 옆에 있던 평복 경호원을  밀어뜨리고 있다    AP
【서울=뉴시스】김재영 기자 = 영국 하원이 10일 새벽(현지시간)부터 폐쇄에 가까운 장기 정회에 들어간 가운데 11일 스코틀랜드 최고민사법원이 보리스 존슨 총리의 장기 정회 조치를 '불법'으로 판정하고 법적으로 무효화했다.

그러나 이 에딘버러 항소법원(Court of Session)의 법원장 포함 3인 재판부는 전원일치 무효 판결에도 하원 정회의 중지 처분은 내리지 않았다.

런던 소재 영국 최고법원인 대법원(Supreme Court)이 동일 사안에 대한 런던 항소심 판결에 의거해 17일(화)부터 청문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라 거기서 정회 지속이냐 정회 중지냐의 결정이 내려지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스코틀랜드 법원에 소송을 냈던 70여 명의 상하원들은 이날 결정만으로 하원 정회가 무효화한 만큼 다시 문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해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패소한 보리스 존슨 정부는 실망을 표하며 런던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존슨 총리는 9월3일 하원 개원을 앞둔 8월28일 하원에 대해 9월9일부터 10월14일까지 입법활동 중지의 장기 정회령을 여왕에 요청에 재가 받았다고 발표했다. 이에 영국의 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4개 지방의 항소법원에 이 조치에 대한 위헌 심판 및 정회중지 가처분 신청 소송이 각각 제기됐다.

영국에서 중요 사안은 각 지방 항소법원에 직접 청원할 수 있다. 이날 무효 결정을 내린 에딘버러 항소법원은 앞서 4일 1심에 해당하는 1인 재판부를 통해 "하원정회는 총리의 권한 내에 있으며 이의 최종 판단은 법원보다 의회가 해야 한다"며 '합법' 판결을 내렸다.

원고들이 1심에 불복해 같은 에딘버러 항소법원에 항소한 뒤 이날 3인 재판부가 '불법'으로 뒤집은 것이다. 스코틀랜드에서 민사 사건은 이 3인 재판부 결정에 불복하면 런던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한편 스코틀랜드 아닌 잉글랜드와 웨일스 지방의 최고 항소법원인 런던 고등법원(High Court)은 6일 같은 사안에 대해 '합법'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유명한 브렉시트 재판 투쟁가 지나 밀러가 원고인 이 소송 판결에서 런던 항소심은 대법원이 17일부터 사흘 동안 청문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딘버러 항소법원도 이날 대법원의 17일 청문 시작을 거론하며 중지 처분 여부를 미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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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중앙 상하원이 있는 런던 웨스트민스터궁 앞에 유럽연합기가 영국기와 함께 펄럭이고 있다   AP
북아일랜드의 최고민사법원인 벨파스트 항소법원(High Court)에도 같은 소가 제기돼 심의 중이다. 
 
2009년 각종 항소법원을 통합해 영국 최고법원으로 출범한 대법원은 12명의 대법원판사가 있으며 이 중 10명이 상원의원으로 겸직하고 있다.
 
하원은 9월3일 여름 휴가 후 개원한 뒤 브렉시트 관련 투표에서 보리스 존슨 총리에게 6차례의 연속 패배를 안기고 여왕 령에 따라 10일 새벽 1시부터 활동이 정지되었다. 존슨은 휴가 직전 7월24일 총리로 취임했다. 

야당과 집권 보수당 내 반 존슨파 연합 세력은 10월19일까지 총리가 하원에서 '브렉시트 합의안을 통과시키거나 노딜 브렉시트 허용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총리에게 유럽연합에 브렉시트 결행일을 3개월 연장 요청하도록 의무화한  법안을 상하원 통과로 법제화했다.

그러나 존슨 총리는 지금도 합의안 여부와 상관없이 예정대로 10월31일이면 유럽연합에서 탈퇴를 결행할 것이라고 천명하고 있다.
 
이 와중에 스코틀랜드 3인 재판부의 정회 '불법'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17일부터 시작되는 대법원 청문과 심리가 주목된다.


k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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