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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재범 막아라"…심리치료 등 관련조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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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9-16 15:35:29
고위험군 수형자 정밀 분류 심사 확대 등
5개교도소 심리치료과 신설…체계적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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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살인 등 사회적 불안을 일으키는 특정 범죄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법무부가 전담 분류센터 및 심리치료과 등 재범 방지 기구 확대에 나선다.

법무부는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조를 거쳐 재범방지 기구를 확대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향후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 살인·성폭력·강도 등 강력 범죄가 50% 이상 증가했다. 이 중 성폭력, 강도의 경우 재복역률이 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범죄로 인한 국민적 불안이 점차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재범방지 기구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행안부가 도입한 '국민 참여 조직진단' 실시 결과도 재범 방지 정책 수행을 위해 인력 충원이 시급하다고 의견을 낸 바 있다.

법무부는 대전·광주지방교정청에 전담 분류센터를 추가로 증설·확대할 계획이다. 살인·성폭력·방화 등 재범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피해가 큰 범죄를 저지른 고위험군 수형자에 대한 정밀 분류 심사를 위해서다. 현재는 서울지방교정청 분류센터 1곳만이 정식 기구로 운영되고 있다.

또 의정부·진주·천안·군산·안양교도소 등 5개 교도소에 심리치료과 신설을 추진한다. 가학적·변태적 성범죄, 잔혹한 수법의 아동학대, '묻지마'식 범죄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심리 치료를 목적으로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확대 및 신설되는 재범 방지 기구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진단할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재범 방지 정책을 수립, 범죄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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