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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자영업자 대상 세무조사 중 절반이상이 예고없이 시행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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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9-22 16:53:51
전체 세무조사 중 53.2%가 비정기…"개인사업자 쥐어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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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자료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세종=뉴시스】장서우 기자 = 예고 없이 시행되는 '비정기' 세무 조사가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 자영업자 등 개인 사업자의 경우 전체 세무 조사 중 비정기적으로 이뤄지는 조사가 절반을 넘어 이들에 대한 '쥐어짜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는 한 해 평균 5281건이었고 그 중 비정기 조사가 1936건으로 36.7%를 차지했다. 법인에 대한 비정기 조사는 2014년 1917건에서 2015년 2161건까지 늘어났다가 2016년 2093건, 2017년 1804건, 2018년 1709건으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비중이 높다는 지적이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정도가 더 심하다. 전체 세무 조사는 한 해 평균 4608건이었는데, 절반 이상인 약 2451건(53.2%)이 비정기 조사였다. 비정기 조사 건수는 2014년 2477건에서 2015년 2628건, 2016년 2627건, 2017년 2373건, 2018년 2152건으로 매해 법인 사업자보다 약 500건씩 더 많았다.

국세청이 공언한 세무 조사 운영 방침과는 엇갈린 결과다. 그간 비정기 조사가 납세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낮추고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해 자의적으로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국세청은 비정기 조사의 비중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김현준 국세청장도 지난 7월 취임 일성에서 "세무조사가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전체 조사 건수와 비정기조사 비중을 축소해나가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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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 의원은 "세무 조사를 통해 추가로 확보되는 세수 규모는 2% 내외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세수 확보보다는 성실 신고를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춰 세무 조사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과세 당국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기 세무 조사 중심으로 예측 가능성을 높여 정치적·표적 세무 조사 우려를 없애야 한다"며 "특히 개인 사업자에 대한 비정기 조사 비중은 지속해서 낮춰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서민·자영업자들의 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uw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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