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 늪 깊어진 지방 부동산…"맞춤형 활성화 처방 필요"

훈풍부는 '대·대·광' 제외 중소도시 거래 '뚝'…"미분양 누적"

지역경제 위축, 서울과 양극화 심각…"한시적 거래세 감면"

서울 규제 정책 유지+선제적 지방 활성화 '양면 전략' 필요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주택가격이 지난 1월이후 4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다.지난 26일 KB부동산 리브온(Liiv ON)이 발표한 월간 KB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5월 전국 주택값 변동률은 전월대비 -0.07%를 기록했다. 매매의 경우 서울의 전체 집값은 전달보다 0.05% 상승했다. 대신 서울 아파트 가격은 -0.06% 하락했다.사진은 27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소 모습. 2019.05.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서울 집값 잡으려다 지방은 고사 직전입니다."

27일 경남 창원에 아파트(전용면적 84㎡)에 살고 있는 강모(46)씨에게 집값에 대해서 묻자 이렇게 대답했다.

강씨는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 정책에 동의하지만 지방에 사는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어쩔 수 없다"며 "언론도 온통 서울에만 집중돼 있다보니 지방의 심각성을 잘 모른다"고 토로했다. 강씨가 거주 중인 아파트는 지난해 말 이후 거래가 끊겼다.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각종 규제 대책을 쏟아내는 사이 일부 광역시를 제외하고 지방 소도시 주택시장 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고, 과열 조짐까지 보이는 서울과 대조적이다.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지역 실물 경제 침체와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정책이 맞물리면서 대전과 대구, 광주 등 일부 광역시를 제외하고, 지방 중소도시의 주택시장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미분양 물량도 4만가구가 넘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전국 미분양 물량 6만2529가구 가운데 지방 물량은 4만2621가구(68.1%)에 달한다. 조선업 불황과 실물 경제 침체가 가장 심각한 경남 지역 물량이 1만4250가구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북(7517가구)과 강원(7474)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악성 미분양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은 전월(1만8693가구)대비 2.1%(401가구) 증가한 총 1만9094가구로 나타났다.

울산이나 창원 등 제조업 기반 도시들의 실물 경기 침체가 부동산시장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 대출 규제 강화와 세금 인상 등은 지방 부동산 침체에 한몫하고 있다.

쌓이는 지방 미분양 물량 해소를 위해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대철 한국주택협회 회장은 지난 2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방 미분양 주택 누적으로 일자리 감소, 연관 산업 침체 등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선제적인 규제 완화 조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지방은 지역경제 위축과 입주 물량, 미분양 누적으로 매매가격이 하락하는 등 수도권과의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며 "미분양 누적 해소를 위해 한시적인 거래세 감면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과 미분양 주택 매입시 보유 주택수 제외 등의 대책이 거론되고 있다.

주택시장에서는 서울·수도권의 집값을 잡기 위한 세금·대출·공급 등 총망라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되 지방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동시에 시행하는 이른바 '양면 전략'을 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하지만 투기세력의 퇴로를 열어주고, 또 다른 투기수요를 유입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정부 입장에서 규제 일변도 정책이 흔들리고 시장의 혼선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별 맞춤형 정책 도입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다.

전문가들은 서울과 지방의 부동산 양상이 다른 만큼 정책도 달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지방 부동산시장을 견인했던 조선이나 자동차, 제조시설 등 실물 경제가 전반적으로 악화되면서 부동산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근본적으로 지방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지역의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되면 부동산시장의 정상적인 가격 조절 기능이 왜곡될 수 있다"며 "지방의 미분양 물량 해소를 위해 취득세나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는 등 지역별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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