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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9호선 왜 언주역~중앙보훈병원역 구간만 파업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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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10-07 10:48:12
1단계 민자…2·3단계 서울교통공사 자회사 운영
인력 부족해 비전문분야 겸임으로 안전 위험 ↑
내년 운영사 선정 때 영세기업 들어올까봐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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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서울지하철 9호선 2·3단계(언주~중앙보훈병원) 구간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9호선운영부문 노동조합이 7일 오전 5시부터 9일까지 사흘 간 파업에 들어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인 노조 측은 “사측과 최종 본교섭이 결렬돼 오늘부터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인력 충원과 호봉제 도입 등을 사측에 요구했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비조합원과 불참자 등 대체인력을 투입해 평소와 동일하게 열차를 운행해서 열차 지연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7일 오전 2호선과 9호선 환승역인 종합운동장역에서 시민들이 9호선 김포공항 방향으로 지하철을 기다리는 모습. 2019.10.07.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지하철 9호선 2·3단계(언주역~중앙보훈병원역)를 운행하는 서울교통공사 9호선운영부문 소속 노동자들이 7일부터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지하철 9호선은 2009년 1단계(개화~신논현) 구간 개통 후 2015년 2단계(언주~종합운동장)가 뚫렸고 지난해 12월 3단계(삼전~중앙보훈병원)가 개통됐다.

9호선은 1단계와 2·3단계 운영사가 다르다. 1단계 운영사는 한화자산운용·신한BNP파리바 등이 투자한 국내기업인 서울시메트로9호선이다. 2·3단계 운영사는 서울교통공사 자회사인 '서울교통공사 9호선운영부문'이다.

9호선 1단계는 민자사업으로 추진됐지만 2·3단계는 서울시 재정이 투입되는 재정사업으로 건설됐다. 2·3단계 민간위탁 운영을 위한 업체 입찰에 서울교통공사 자회사격인 9호선운영부문이 참여해 낙찰됐다.

문제는 서울교통공사 자회사가 2·3단계 구간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인력 부족이 드러났다는 점이다.

2·3단계 노동조합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메트로9호선지부는 "전동차 1인 근무가 만연해 있다"며 "또 전문분야와 다른 업무를 1인에게 가중시켜 전문성이 결여되고 안전관리가 불안정하다"고 주장했다. 전기분야 직원이 토목분야 일을 한다든가 토목분야 직원이 신호 관련 직무를 맡는 일이 일상화 돼 있다고 노조는 밝혔다.

2·3단계 노조는 또 연봉제를 폐지하고 서울교통공사 본사 직원들과 같은 호봉제로 전환해 임금수준을 통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3단계 직원들은 1~8호선에서 일하는 본사 직원들에 비해 처우가 열악하다는 점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3단계 노조는 6일 최종 교섭에서도 "2020년 8월31일부터 서울교통공사(1~8호선)와 동일한 취업규칙 등을 적용·시행하자"고 제안했지만 사측은 이를 거부했다.

아울러 2·3단계 노조는 내년 운영사 입찰을 앞두고 서울교통공사 자회사가 아닌 민간업체가 들어올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 노조는 그러면서 민간위탁 운영방식을 아예 폐지하고 서울교통공사의 현물출자를 통해 완전 직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3단계 노조 관계자는 "경전철인 우이신설선의 경우 우진산전이라는 민간기업이 운영사 수주를 땄다. 9호선도 그렇게 될 수 있다"며 "운영권이 서울교통공사에서 민간으로 넘어가면 9호선 1단계가 프랑스 운영사 때문에 상황이 안 좋았던 것처럼 2·3단계도 안 좋은 조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측(서울교통공사 9호선운영부문)은 민간위탁 등 향후 방안을 확정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또 민간위탁 여부는 경영에 관한 사항이므로 노조와 협상할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사측은 "호봉제 도입은 2020년 9호선 2·3단계구간 민간위탁사업의 운영 방향이 결정된 후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또 민간위탁 운영방식의 폐지 등은 임금교섭과 단체교섭에 해당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말했다.

사측은 그러면서 "시민 이용편의를 위해 노사간 원만한 대화로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를 향해서는 "노동조합은 파업을 중지하고 교섭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라"고 촉구했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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