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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위 국감, '탈원전' 두고 여야 격론…'ESS화재' 질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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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10-07 19:01:40
민주 "한전 적자 유가와 연관", 한국당 "탈원전에 손실 늘어"
산업장관 "절차에 따라 에너지 전환 추진…전기료 개편 신중 검토"
'ESS 화재' 논란에는 여야 한목소리로 정부에 대한 질타 쏟아져
LG화학 ESS 배터리 리콜 논란에 김준호 부사장 증인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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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07.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이승재 기자 =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두고 7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상반된 견해를 내놓으면서 격론을 펼쳤다. 반대로 에너지저장장치(ESS) 배터리 화재 사고와 관련된 정부의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한전 적자 원인에 "탈원전" vs "고유가"

이날 다수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 등 발전공기업이 손실을 보게 됐다면서 비용 보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한전의 실적은 국제유가와 연관성이 깊다는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일부 여당 의원은 오히려 환경 요인과 지역주민 반대 등으로 방사성 폐기물 처리시설조차 제대로 건설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에너지 전환 정책은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반박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보면 올해 상반기 연결 재무제표 기준 한전의 영업손실은 9285억원으로 지난해보다 손실액이 1138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순손실은 1조1733억원이며 부채비율은 176%로 집계됐다. 지난해 한전의 순손실은 1조1755억원에 달한다.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은 "지난해 한전과 산하 발전소는 15조 이상 사채를 발행하고 적자를 내면서 주가도 폭락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규한 의원은 "한전 등 에너지공기업들이 탈원전으로 직격탄을 맞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전 인력도 떠나고 있다"며 "원전 공기업 3사의 자발적인 퇴직자가 2017년에 비해 50% 넘게 증가했고 원전 관련 학과 대학생 가운데 지난해 들어 포기한 학생이 30%나 늘었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은 "2016년과 동일한 수준으로만 원자력 발전량을 유지했다면 한전은 5000억원 흑자를 기록했을 것"이라며 "탈원전 정책에 따른 기업의 손실과 매몰비용을 정부 차원에서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성 장관은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기업들에 발생한 적법한 비용은 정부가 보전해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올해 상반기 원전 가동률이 상승했지만 원료 가격도 함께 오르면서 한전이 적자를 기록했다"고 대답했다.

한전공대 설립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윤 의원은 "한전이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1조6000억원을 들여 공짜 대학을 운영해야 한다"며 "폐지를 강력히 주장한다"고 비판했다.

성 장관은 "2022년 한전공대 개교 전까지 8000억원을 투자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전공대 설립은 에너지 전문 대학원이 필요하다는 한전의 검토 결과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신한울 3·4호기 건설도 계속 취소할 것인가"라고 묻자 성 장관은 "정부의 입장은 변경 없다"고 대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안전 문제도 있지만 폐기물 처리 문제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주에 2016년 12월 완공 예정이던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2단계 처분시설 건설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며 "계획대로 처리가 안 되니 개별 원전들에 방폐물이 계속 쌓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한전의 올해 1분기 순손실은 7100억원이고 2분기는 대폭 감소한 2987억원으로 3분기에는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짚었다.

박 의원은 성 장관에게 "원전 폐기물을 갖고 있는 나라로써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사회적 비용이나 부담, 스트레스를 계산해본 적이 있나"라며 "경제적 사회 비용을 계산해보면 에너지 전환 정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성 자관은 "정부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차근차근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전의 적자로 인해 전기요금이 인상될 수도 있다는 견해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한전이 과거 저유가로 인해 많은 수익이 날 때는 요금인하 얘기가 없다가 지난해 고유가로 인해 적자가 발생하자 곧바로 요금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총괄원가 연동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성 장관은 "전기요금 체계 개편과 관련해 현재까지 결정된 것은 없고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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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2년 동안 20여 차례 화재가 발생한 에너지저장장치(ESS)에 관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질의를 하도 있다.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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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 화재' 발화 원인 파악 못한 정부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2017년 8월부터 발생한 ESS 화재 사고는 총 26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LG화학 배터리의 화재사고 건수는 총 14건으로 전체의 54%를 차지했다.

이 의원은 LG화학 배터리 화재와 관련된 제품이 모두 2017년 2분기부터 4분기 동안 LG화학 중국 남경공장에서 만들어진 초기 물량이라고 주장했다. 2018년 이후 생산된 제품의 경우 단 한 번도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 의원은 "LG화학에서 특정 시기에 만든 제품에 대해 정부가 비공개로 리콜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준호 LG화학 부사장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그런 사실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있으면 리콜을 해야 한다는 게 저희 기업문화"라며 "다만 동일한 제품을 사용한 해외 ESS에서는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성 장관은 "ESS는 최종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리콜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업이 자발적으로 사후 관리에 나선 것을 편의상 리콜로 부르면서 오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무소속 이용주 의원은 "ESS 화재 사고 관련 조사 회의록을 보면 부실하기 짝이 없다"며 "발화 원인도 미상으로 나와 있다. 원인을 몰라 대책도 못 세우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성 장관은 "조사위는 ESS배터리 화재원인에 대해 배터리시스템 결함, 전기충격에 대한 보호체계미흡, 운용환경관리 미흡, ESS 통합관리 체계부재 등 4가지로 유형으로 분류했다"며 "이에 대한 대안도 발표한 바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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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2년 동안 20여 차례 화재 발생한 에너지저장장치(ESS)에 관한 질의에 답을 하고 있다.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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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충전소·태양광발전' 등 도마에 올라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은 "현재 구축 중인 재활용센터 처리용량은 3600t으로 앞으로 발생할 태양광 폐모듈 규모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의원 자료를 보면 2025년에는 2만8000t의 폐모듈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김 의원은 "정부는 추가 재활용센터 구축 계획이 없다"며 "충북 재활용센터 완공 시점이 당초 계획보다 2년 이상 지연됐다"고 지적했다.

산업부는 자료를 내고 2027년까지 발생되는 태양광 폐모듈은 연간 1만t 미만이라고 설명했다. 주요국과 비슷하게 폐모듈의 70%를 재사용할 경우 현재 구축 중인 재활용센터를 통해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도 내놨다. 이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지난해 5월 발표한 분석에 기반한 것이다.

성 장관은 수소충전소의 초기 경제성 확보를 위해 운영보조금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제시했다.

무소속 강길부 의원은 "일본은 충전설비용량과 공급방식 등에 따라 최대 2억9000만엔까지 수소충전소 구축보조금을 지원하고 전년도 운용비의 최대 3분의 2를 보조해준다"며 "우리나라는 별도 구분 없이 1개소당 건설 비용의 50%를 보조하고 운영보조금은 지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현재의 단순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수소충전소가 구축될 수 있도록 구축보조금 지원제도를 개선하고, 운영보조금 지원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성 장관은 "수소경제 발전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안전이 중요하다"며 "올해 안으로 수소안전관리방안을 수립하고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관련 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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