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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주까지 국회의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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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10-15 09:56:44
국회의원 자녀로 대상 한정…"실현 가능성에 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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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15.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김형섭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자녀의 입시 관련 의혹을 계기로 정치권에서 불거진 국회의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와 관련한 법안을 늦어도 다음주께 발의키로 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및 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법안이 거의 다 돼 있다. 법안 심사도 돼 있는 것 같다"며 "너무 늦지 않게 이번 주나 다음주 중으로 제출할 것 같다"고 밝혔다.

야당에서는 전수조사 대상에 고위공직자 자녀도 포함시키자는 요구가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은 국회의원 자녀로 한정시키기로 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대상을) 넓히게 되면 범위 문제도 있고 복잡하니까 실현 가능성에 더 우위를 둔 것"이라며 "개인 의원이 발의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했다"고 전했다.

여야 3당이 선거제 개편과 사법개혁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관련 법안 처리 문제를 논의키로 한 '2+2+2'(각 당 원내대표+의원 1명씩) 회의체와 관련해서는 사법개혁 관련 안건을 논의할 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을 참여시키기로 했다. 선거제 개편 관련 의원은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


ephites@newsis.com, brigh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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