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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오늘부터 조국 후임자 인선 착수…'개혁성·추진력'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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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10-15 15:09:49  |  수정 2019-10-21 09:29:05
후임자가 검찰개혁 완수 임무…"시간 끌지 않을 것"
靑, 개혁성·추진력·도덕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듯
하태훈·한인섭 등 학계·시민사회 출신 법학자 거론
정치인 출신 기용 가능성도…전해철·박범계 등 물망
김외숙 등 현 정부와 국정 경험 공유 법조인도 언급
김오수 승진 기용설도 있지만…"檢 출신은 후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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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마다 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가 격주로 주재한다. 이번 국무회의는 '임시 국무회의' 형태로 이례적으로 목요일에 열리게 됐다. 2019.08.29.  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 안호균 홍지은 기자 = 청와대가 조국 전(前) 법무부 장관의 후임자 인선 작업에 착수했다.청와대는 검찰 개혁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만큼 콘트롤타워인 법무장관 인선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5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오늘부터 (법무장관 후임자 인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충족하고 성과를 내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후임 법무장관이 검찰 개혁을 완수하는 임무를 맡게 되는 만큼 개혁성을 갖춘 인물을 물색하고 있다. 또 검찰조직을 개혁의 방향으로 이끌고 나가면서 국회 입법 작업까지 마무리지으려면 강력한 추진력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되고 있다.

조 장관도 전날 사퇴 입장을 밝히면서 "이제 저보다 더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 줄 후임자에게 바통을 넘기고 마무리를 부탁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조 장관이 사퇴하기 전 법무부 간부들에게 '나보다 더 개혁적인 분이 법무부 장관에 곧 임명될 예정'이라고 말했다는 언론 보도도 있다. 검찰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 개혁성과 추진력을 동시에 갖춘 인물이 필요하다는 현 정부의 인식을 잘 보여주는 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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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 박주성 기자 = 사의를 표명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2019.10.14. park7691@newsis.com

또 조 장관이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깊은 상처를 입고 낙마한 만큼 검증을 수월하게 통과할 수 있는 도덕성도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가급적 조기에 장관을 임명해 검찰 개혁의 동력을 살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조 전 장관 처럼 개혁성을 갖춘 학계·시민사회 출신 인사의 기용 가능성이 제기된다. 참여연대 공동대표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거론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지명했던 3명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안경환·박상기·조국)는 모두 학계 출신 인사였다.

검찰 개혁의 추진력을 살려나가기 위해 중량감 있는 원내 인사를 기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과거 사례를 봤을 때 국회의원 출신 장관 후보자가 상대적으로 인사청문회를 수월하게 통과했다는 점도 고려 요인일 수 있다. 율사 출신이자 검찰 개혁에 적극적인 더불어민주당 전해철·박범계 의원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다만 전 의원은 내년 총선 출마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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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다. 2019.10.15.jc4321@newsis.com

법조인 출신 중에서는 2017년 신고리 공론화위원장을 맡았던 김지형 전 대법관과 변호사 출신인 김외숙 청와대 인사수석 등의 기용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 전 대법관은 참여정부 시절 대법원에서 진보적인 의견을 주로 냈던 5명의 재판관(일명 독수리 5형제) 중 한 명이었다. 김 수석은 현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맡은 경험도 있어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다.

일각에서는 행정 경험이 풍부하고 검찰 조직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검찰 출신 인사가 기용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빠르게 업무를 파악하고 개혁 과제를 추진하는데는 조직 내부 인사가 강점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오수 현 법무부 차관과 봉욱 전 대검 차장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특히 김 차관은 현 정부의 검찰 개혁 업무를 맡아와 연속성 차원에서 장점이 있다는 평가다.

하지만 검찰과 연고관계가 있는 장관으로는 검찰 개혁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다. 이 때문에 비(非)검찰 출신 인사들이 우선적으로 고려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 개혁의 적임자를 찾기 위해 폭넓은 인재풀을 활용하겠지만 검찰 출신은 아무래도 후순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ahk@newsis.com, redi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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