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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합의안, EU 먼저 통과…11월1일 발효(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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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10-18 04:03:48
EU 정상회의서 만장일치 승인 "최대한 가까운 관계 노력"
투스크, 英 EU 재가입 가능성에 "문은 항상 열려 있다"
융커 "브렉시트 슬프다...국민투표 잔류파 48%가 옳아"
존슨 "브렉시트 완수할 절호의 기회"...英의회 승인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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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셀=AP/뉴시스】16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다른 정상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영국과 EU는 이날 새 브렉시트 협상안을 합의했다. 2019.10.17.
【런던=뉴시스】이지예 기자 = 17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합의안이 만장일치로 승인됐다. 이로써 이달 브렉시트 이행 여부는 영국 의회의 선택에 달렸다.

유럽이사회(EC)는 영국과 EU 27개 회원국 지도자들이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앞서 마련된 브렉시트 합의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EC가 발표한 회의 결과문에 따르면 EU 정상들은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 EC 등에 브렉시트 합의안이 2019년 11월 1일 발효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 기존에 합의한 대로 EU는 추후 영국과 최대한 가까운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 합의안이 영국 의회에서 부결될 경우 어떤 조치가 취해질 지에 관해선 따로 언급이 없었다. 
 
도날트 투스크 EU 집행위원회 상임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합의안은 EU 단일시장의 통합을 보장하는 동시에 EU와 영국 간 혼란과 갈등을 피할 수 있게 했다"며 "이제 공은 영국 쪽으로 넘어갔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어떤 일이 전개될 지 알 수 없다"며 브렉시트 추가 연기 가능성에 대해 "연기 요청이 있다면 어떻게 대응할지 회원국들과 상의해 보겠다"고 지적했다고 BBC방송, 인디펜던트, 스카이뉴스, 가디언 등이 전했다.
 
투스크 의장은 영국의 EU 재가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문은 항상 열려 있다"고 말해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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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셀=AP/뉴시스】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왼쪽)와 장 클로드 융커 유럽연합(EU)집행위원장이 17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EU 본부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이날 양측은 브렉시트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2019.10.17
장 클로드 융커 EU 상임위원장은 앞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도 논의했다며 "연장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오는 19일 영국 의회의 합의안 승인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브렉시트는 당초 올해 3월29일 예정이었지만 협상이 난항에 거듭하면서 이달 31일로 연기된 바 있다.
 
투스크 의장과 융커 위원장은 여전히 브렉시트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투스크는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찬성 52%, 반대 48%) 에 대해 "(잔류파가) 52%가 아니라 48%여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융커 위원장은 "48%에게 그들이 옳았다고 말해주고 싶다"고 동조했다.
 
융커 위원장은 존슨 총리와 함께 브렉시트 협상 타결 소식을 전하며 "합의안에 관해선 기쁘다고 말하겠다. 하지만 브렉시트에 대해선 슬프다"라며 "즐거운 시간 보내라"고 쓴웃음을 지어 보였다.
 
영국과 EU는 이번 합의를 통해 브렉시트 협상의 최대 쟁점이던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국경 문제의 해법을 마련했다. 양측은 EU회원국인 아일랜드와 국경을 맞댄 영국령 북아일랜드를 법적으론 영국 관세영역에 남기되 실질적으론 EU 관세규칙과 절차를 따르도록 했다.
 
존슨 영국 총리는 오는 19일 영국 의회의 특별회의에서 새 합의안을 표결에 부친다. 안건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영국은 예정대로 이달 31일 브렉시트를 실시한다. 영국과 EU가 세부사항 논의를 위해 단기간의 기한 연기를 논의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협상안이 영국 의회에서 부결될 경우 '벤 액트' 법안에 따라 존슨 총리는 EU에 내년 1월31일로 브렉시트 연기를 요청해야 한다.

집권 보수당은 현재 의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합의안이 의회를 통과하려면 연립정부 파트너인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DUP)를 비롯해 여야 모두에서 브렉시트 찬성파 의원들의 지지가 절박하다.

연방주의 정당으로 브렉시트 강경파인 DUP는 새 합의안을 지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노동당, 자유민주당, 스코틀랜드국민당(SNP) 등 야권도 새 합의를 결사 반대하고 있다.
 
존슨 총리는 "영국이 민주국가로서 브렉시트를 완료하고 10월 31일 탈퇴할 기회가 왔다"며 이제 그만 브렉시트 논란을 마무리짓고 의료, 치안, 교육, 생활 수준 개선 등의 민생에 집중할 때라고 의회에 호소했다.
 
그는 "3년반만에 우리는 여기까지 왔다. 영국에게 쉽지 않은 경험이었다. 길고도 고통스러웠고 분열이 있었다"며 "지금은 우리가 하나의 나라로서 함께할 시간이다. 의원들이 함께 일을 완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z@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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