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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장관 "돼지고기 안전성 적극 홍보해 소비위축 막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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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10-18 11:05:11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 인사말
도매가 2969원/㎏…"농협 등에서 할인판매…단체급식 공급 확대"
"관세율 513%, 마무리 단계…연내 합의서 서명·국내 절차 마칠것"
"주료 채소류 주산지별 생산면적 관리…연내 채소산업발전대책"
"WTO 개도국 문제, 신중히 검토…공익형 직불제 전환 추진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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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대화를 나누며 범정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상황 점검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2019.10.10.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장서우 기자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8일 "시중에 유통되는 돼지고기의 안전성을 적극 홍보해 소비가 과도히 위축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인사말에서 "농협·생산자 단체 등과 협력해 할인 판매를 실시하고 학교, 군대 등에서 단체 급식 공급도 늘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돼지고기 도매가격은 ㎏당 2969원으로 3000원 선 아래까지 내려갔다. 전일 대비해선 1.8%, 전년 대비해선 24.1% 하락한 수준이다. 냉장 삼겹살 기준 소매 가격 역시 ㎏당 1만7810원으로 전일 대비 4.6%, 전년 대비 12.0% 내렸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북한과의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소비가 위축된 것으로 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ASF는 지난달 17일 이후 현재까지 경기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인천 강화군 등 4개 시·군 소재 양돈 농장에서 총 14건 발생했다. 야생 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건수는 강원 철원군, 연천군 등을 포함해 총 9건이다.

정부는 발생 즉시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긴급행동지침(SOP)을 뛰어넘는 과감한 방역 조치를 시행했다. 발생지에선 수매 또는 살처분 방식으로 지역 내 돼지를 모두 없애기로 했고 발생지와 인접한 경기 고양시,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강원 철원군 등은 '완충 지역'으로 지정해 축산 차량 이외 모든 차량의 농장 출입을 제한했다.

감염된 멧돼지가 다수 발견된 강원 지역에서도 축산 차량의 이동을 통제했으며 모든 농장에 대한 정밀 검사를 매주 진행 중이다. 남방한계선으로부터 10㎞ 이내 양돈 농장에 대해서도 희망할 경우 사육 중인 돼지를 전량 수매 또는 살처분하기로 했다. 접경지 하천과 비무장지대(DMZ)에선 소독에 집중하고 있으며 야생 멧돼지 개체 수를 조절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해 진행 중이다.

김 장관은 "앞으로도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철저한 방역 조치를 실시하는 한편 살처분 보상금과 생계안정자금 등 농가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쌀 생산량은 수급 균형 수준보다 다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 장관은 "향후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필요하면 시장 안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문제에 대해선 "미국·중국·호주·태국·베트남 등 5개국과 진행 중인 쌀 관세화 검증이 마무리 단계"라며 "올해 안으로 합의서 서명과 국내 절차를 마치고 관세율 513%를 확보하겠다"고 언급했다.

재배면적인 감소한 데다 가을 태풍이 잦았던 탓에 배추, 무 등 주요 채소류는 단기적인 공급 부진이 우려되고 있다. 김 장관은 "김장철에 대비해 소비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비축 물량을 공급해 가격 안정에 힘쓰겠다"고 했다.

최근 출하량이 늘면서 가격 약세가 지속되고 있는 건고추(마른 고추)에 대해선 "정부 수매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전년 대비 생산량이 증가한 사과에 대해선 소비 촉진, 가공용 수매 지원 등 가격 안정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마늘, 양파, 배추, 무 등 주요 채소류의 차기 작기 수급 조절을 위해 주산지별로 적정 생산 면적을 관리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또 "주요 농산물 수급 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생산 여건과 소비 패턴 변화 등을 반영한 '채소산업발전대책'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며 "기능성 식품, 간편 식품 등 유망 분야를 중심으로 식품 산업이 농업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올해 중 '식품 산업 활력 제고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제기한 세계무역기구(WTO) 상 개발도상국 지위 문제와 관련, 김 장관은 "농산물 관세나 농업 보조금에 당장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정부는 차기 협상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감안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며 "개도국 특혜 유지 여부와 관계없이 WTO가 허용하는 보조금 형태인 공익형 직불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년 예산안에 공익형 직불제로의 개편을 위한 소요액은 총 2조2000억원 규모로 반영돼 있다.

한편 축산 농가에서의 악취를 저감하기 위한 퇴비 부숙도 기준이 5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3월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이와 관련,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지속해서 실시하고 소규모 농가의 퇴비 부숙과 살포를 지원하겠다"며 "축산 농가의 축종별 퇴비 처리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중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축산 단체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suw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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