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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법원, 만취 14살소녀 성폭행 남성 5명에 무죄 선고…성학대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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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11-01 10:35:56
여성 단체들 분노와 실망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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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플로나(스페인)=AP/뉴시스】스페인 북부 팜플로나의 시청 앞에서 지난 2018년 11월23일 남성의 폭력에 의한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여성들이 꽃을 들고 침묵 시위를 펼치고 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법원은 31일(현지시간) 14살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 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그러나 성폭행보다는 가벼운 성적 학대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이들 5명에게 징역 10∼12년을 선고했다.  2019.11.1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스페인 바르셀로나 법원이 31일(현지시간) 14살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 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영국 BBC가 보도했다.

법원은 그러나 성폭행보다는 가벼운 성적 학대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이들 5명에게 징역 10∼12년을 선고했다. 성폭행이 유죄로 인정됐다면 이들은 15∼20년의 징역형에 처해졌을 것이다.

법원은 이 소녀가 만취해 남성들이 소녀에게 폭력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폭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스페인 법은 물리적 힘이나 위협이 가해졌을 때에만 성폭행으로 인정하고 있다.

스페인 대법원이 앞서 비슷한 판결을 뒤집어 이러한 법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여성 단체들은 이 같은 판결에 즉각 분노와 함께 실망감을 드러냈다.

5명의 남성들은 지난 2016년 10월 카탈루냐 북동부의 만레사 마을에 있는 한 버려진 공장에서 소녀를 성폭행했다.

이 사건은 스페인에서 대규모 항의 시위를 촉발했던, 같은 해 팜플로냐에서 일어난 또다른 10대 여성에 대한 성폭행 사건과의 유사성 때문에 많은 관심을 모았다.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18살의 여성이 역시 5명의 남성에게 성폭행 당한 팜플로냐 사건에 대해서도 하급 법원은 성폭행은 인정하지 않고 성적 학대 죄만 적용했다. 하지만 스페인 대법원은 지난 6월 남성들을 성폭행범으로 인정해 9년이던 징역형을 15년형으로 늘렸다.

한편 스페인 총리는 지난해 스페인의 성폭행 관련법을 재검토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했다.


dbtpwl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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