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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윤석열 이름 부르며 검찰개혁 강조…공수처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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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11-08 17:28:37
"檢개혁 국민 요구 매우 높아…다음 단계 개혁에 부응해야"
"윤 총장 아닌 누가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으로"
'공정' 의제 논의 회의서 검찰총장 이름 직접 거론 이례적
'檢 개혁 의지 강하다' '尹도 지시 따라야' 메시지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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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윤석열 검찰총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9.11.08.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사태'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과 처음 마주한 자리에서 검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지난달 국회 시정연설에 이어 재차 '국정 농단'을 거론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례적으로 윤 총장의 이름을 직접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매우 높다"며 "국민들이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도 더 높은 민주주의, 더 높은 공정, 더 높은 투명성, 더 높은 인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는 상당 수준 이뤘다고 판단한다"며 "이제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 이후의, 그 다음 단계의 개혁에 대해서도 부응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에 관한 검찰의 역할은 언제나 중요하다"며 "이제부터의 과제는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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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08.since1999@newsis.com
그러면서 "부패에 엄정히 대응하면서도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인권과 민주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완성도 높은 시스템을 정착시켜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특정 참석자의 이름을 직접 부르며 주문 사항을 전달하는 것은 드문 일이다. 이날 회의 안건은 '공정'이었기 때문에 모두발언에서 검찰 개혁을 언급한 것은 윤 총장을 직접 향한 발언으로 보인다. 게다가 '윤석열 이후'를 암시하는 듯한 발언까지 나온 것은 이런저런 해석을 낳고 있다.

이번 회의는 조국 사태 이후 국민적 요구가 높아진 '공정성'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다. 회의 명칭도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로 바뀌었다.

문 대통령이 모두발언에서 회의 안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검찰 개혁에 대해 언급한 것은 '공정' 뿐만 아니라 '검찰 개혁'의 의지도 매우 강하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또 대통령이 직접 검찰 개혁 과제를 챙기고 있는 만큼 윤 총장도 지시를 이행해야 한다는 메시지도 담겨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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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바라보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08.since1999@newsis.com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호출해 검찰 개혁에 대한 지시를 내린 뒤 "직접 보고를 받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공수처 신설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 개혁과 공정사회는 우리 정부의 사명"이라며 "적폐 청산과 권력 기관 개혁에서 시작하여 생활 적폐에 이르기까지 반부패 정책의 범위를 넓혀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력 기관 개혁은 이제 마지막 관문인 법제화 단계가 남았다"며 "공수처 신설 등 입법이 완료되면 다시는 국정농단과 같은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고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나라로 한발 더 다가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공정·반부패 문제와 공수처 신설 문제를 연결시키며 현재 여야간 이견으로 국회 통과가 되지 않고 있는 공수처법의 조속한 처리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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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윤석열 감찰총장이 8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9.11.08.since1999@newsis.com
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공수처는 대통령의 친인척과 특수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별사정 기구로서도 의미가 매우 크다.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 기능이 있었다면 국정농단 사건은 없었을 것"이라며 국정농단과 공수처 문제를 연결시킨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전관 특혜 근절, 사교육 시장 불공정 해소, 공정 채용 확립 등의 안건을 놓고 논의했다. 검찰개혁에 대한 내용은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시작 전 다소 긴장한 표정으로 문 대통령과 악수를 나눴던 윤 총장은 회의 도중에는 안건과 관련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윤 총장도 그렇고 참석자들이 회의 안건과 관련해 자유롭게 다양한 의견들을 냈다"고 전했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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