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탈북 범죄자 강제 북송, 국정조사·정경두 해임건의안 추진"

"국방장관이 보도 통해 알았다? 안보 현주소 말해줘"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  2019.10.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바른미래당은 9일 "정부의 탈북 범죄자들의 강제북송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의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그들의 귀순 요청 이래 닷새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국민은 아는 바가 없었다"며 "심지어 국방장관 또한 보고가 아닌 보도를 통해 알았다는 것은 허술하기 짝이 없는 대한민국 안보의 현주소를 말해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동해상에서 해군이 처음으로 북한선박을 포착하고 예인했을 때, 정부 합동심문과 조사를 할 때도, JSA를 통해 강제송환을 할 때까지도 몰랐던 국방장관"이라며 "통일부 장관은 물론이고 경찰이 그들을 에스코트 했던 이상, 경찰청장까지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정작 국방장관이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질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군은 누구의 명령에 따라 탈북민들을 군 관할 JSA를 통해 북송한 것인가. 국방장관이 아니라면 국군통수권자 밖에 없는 것이 상식"이라며 "만약 대통령의 명령이 있었고 '몰래 북송'을 했다면 국민을 속인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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