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AI 시대 대비해 '사람중심' 등 이용자 보호 원칙 발표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11일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을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에 공개된 원칙은 AI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지능정보시대를 대비해 이용자 보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기업·이용자 등 구성원들이 함께 지켜가자는 차원이다.
방통위는 또 지능정보서비스가 이용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경우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작성해야 한다는 원칙도 전했다.
아울러 지능정보서비스가 사회적·경제적 불공평이나 격차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알고리즘 개발과 사용의 모든 단계에서 차별적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원칙도 방통위는 소개했다.
방통위는 이번에 발표한 원칙을 토대로 이용자·기업·전문가·국제사회 등 지능정보사회 구성원들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원칙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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