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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무중·고군분투…석학들이 꼽은 2020년 한국경제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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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11-12 18:22:56
2019년 맞은 내우외환 상황, 2020년에도 지속
내년 세계경제 오리무중 속 韓은 고군분투 전망
문재인 정부 혁신성장 정책에 의문 제기하기도
재원 재분배·통화-재정정책간 조율 등 해법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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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2020 한국경제 대전망'의 저자들이 12일 오후 서울 광화문 모처에서 출간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한국경제에 대한 전망을 내다보고 있다. 왼쪽부터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이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최영기 한남대 경영학부 교수, 김호원 서울대 산학협력 중점교수. 2019.11.12.jmstal01@newsis.com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오리무중'과 '고군분투'. 국내 경제석학들이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한 마디로 이같이 정의했다.

이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 최영기 한남대 경영학부 교수, 김호원 서울대 산학협력 중점교수 등 국내 경제석학 43인은 12일 오후 서울 광화문 모처에서 열린 '2020 한국경제 대전망' 출간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전망을 내놓았다.

'2020 한국경제 대전망' 저자들은 올해 키워드였던 '내우외환'이 내년에도 일부 지속될 것으로 봤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경제불황과정부가 추진 중인 포용국가, 즉 유럽식 복지국가 정책이 각 3가지 내우와 외환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말한 3가지 외환은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는 것이다.

기존 자유무역주의가 보호무역주의로 변모되고 있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중국의 시진핑 주석, 일본의 아베 총리 등의 정책 면면을 보면 개방적 민주주의가 아닌 권위주의 내지는 민족주의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또 신냉전체제를 상징하는 중국과 미국의 경제갈등을 외환으로 꼽았다.

3가지 내우는 정부의 복지정책으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비용 상승 부담, 중기적으론 고용 위기의 고착화를 거쳐 장기적으론 복지 정책 실현과 이를 위한 증세 또는 국가 부채 증가 등 세 가지 중 어떤 것을 택해도 나쁜 결과가 초래되는 재정적 트릴레마를 맞게 될 것으로 봤다.

이러한 가운데 내년도 세계경제는 ▲미중 간 경제갈등 ▲한일 간 경제 갈등 상당 기간 지속 우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의 불확실성 ▲남북 경협과 비핵화 등으로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이 교수는 "한국경제는 2019년 내우외환의 연장선상, 세계경제의 오리무중 속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수출 증가율의 감소, 각종 투자의 정체 및 감소, 성장 없이 일부 고용지표만 개선되는 '성장 없는 고용' 등을 맞닥뜨리며 고군분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미국과 중국 간 경제협상 타결, 이에 따른 수출 회복, 5G 혁신으로 인한 반도체 업계 회복 등의 전제가 받쳐준다면 한국경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침체를 겪은 후 하반기부터 조금씩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현 정부가 추진 중인 혁신성장이 경제 위기 상황에서의 돌파구가 될 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앞세운 경제정책은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같은 기존 정책의 부작용을 흡수하는 차원"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유일하게 새로운 성장성은 일본의 수출 규제 덕분에 힘을 받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이라며 "중소기업의 회복을 위해서는 주 52시간제의 탄력적 적용,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 관리법 등의 개정을 통한 각종 규제 해결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또 "잠재 성장률을 회복할 수 있는 분야에 투자해야 한다. 디지털 사회 2.0시대에 맞는 새로운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과거 한국이 디지털 1.0시대에 맞는 초고속 인터넷망에 과감히 투자한 것이 성장을 한동안 이끌었듯이 디지털 시대 2.0이 필요로 하는 교육, 헬스, 노동시장, 도시 등 여러 분야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기저효과 등으로 경기가 단기적으로 변동하는 것은 예상 가능하다. 이러한 단기 변동 속에 추세적 하락이라는 근본적 리스크를 대비하는 장기 성장책이 필요하다"고 보탰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어떠한 재정정책이 필요한 지를 논했다.

류 교수는 "우리나라 재정지출의 분야별 재원 배분은 '복지지출 과소-경제부문 과다'가 지난 30여년 동안의 주요한 특징이었다"며 "인구 구조의 변화, 저성장의 덫, 복지재정수요의 급증, 정부 규모 증가 등 재정정책 환경이 결코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류 교수는 "2019년과 2020년은 대내외 경제환경 악화로 경기회복이 여전히 더딜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기회복과 국민 후생을 높일 수 있는 부문,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분야,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 의존하는 무역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산업 분야 등에 재정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향후 추가적으로 증가하는 지출 부문은 재정승수가 높은 경제 분야에 재원을 투자하는 방향으로 재원배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최근 만성적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외부환경 하에서 전통적인 경제정책을 통해 효과적인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다 공격적인 정책의 추진과 함께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간 긴밀한 정책조율이 필요하다"며 "복지재원 확보, 미래세대를 위한 국부펀드 창출, 강도 높은 세제 개혁 등의 재정개혁을 수반하면서 재정규모 확대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키는 것이 생산적 논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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