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분담금협상 4시간 만에 종료…내일 회의 재개(종합)

정은보·드하트 대표, 오후 1시 회의 시작

오후 5시 협상 마무리…19일 재개 예정

인상폭 범위 쟁점…국회 결의안 불발 전망

[서울=뉴시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18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 제3차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제공) 2019.11.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을 위한 첫날 3차 회의가 4시간 만에 종료됐다.

18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 대표단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동대문 청량리 소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11차 SMA 3차 회의를 개회해 오후 5시께 마무리했다.

한국 측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미국 측 제임스 드하트(James DeHart)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를 수석대표로 한 양 대표단은 내년도 방위비 분담 범위를 놓고 협상을 벌였다.

앞서 양측은 지난 9월24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1차 회의를, 지난달 23일부터 이틀간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2차 회의를 가졌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드하트 대표는 지난 5일 4일간 한국을 비공식 방문해 당국자 및 국회, 언론계 인사 등을 만나 방위비분담금 인상폭 관련 여론을 수렴하기도 했다.

드하트 대표는 방한을 통해 미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측 분담금을 50억달러 가량으로 인상하길 원한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한국 측 분담금 1조389억원보다 5배가량 큰 규모다.

현재 한국의 방위비 분담 항목인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외 추가 범주를 신설해 인상폭을 대폭 확대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기존 SMA 틀 안에서 협상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협상에서 양측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오갔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 측 대표단은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분담 범위를 놓고 우리 측 입장을 개진하는 데 집중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민중공동행동과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회원들이 18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 앞에서 열린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3차 협상 대응 대규모 항의행동'에 참석해 행진을 하고 있다. 2019.11.18. [email protected]

여기에 분담금 대폭 인상에 대한 국내 반대 여론이 거센 만큼 양측은 접점을 찾기까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정부가 무리한 (방위비분담금) 요구를 관철하려 한다면 민주당은 비준권을 가진 국회 동의는 물론 한국 국민들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걸 미 측에 분명히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한국당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바라보지 말고 분명히 입장을 밝혀달라"며 국회 차원 공동 대응에 나서자고 촉구했다.

여당은 지난 14일 방위비분담금 공정 합의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지만, 여야 교섭단체 3당 입장차로 국회 본회의 채택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SMA 대표단은 오는 19일 두 번째 3차 회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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