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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日 변화 없이 지소미아 재고 없다…예정대로 종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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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11-21 18:09:17
지소미아 23일 0시 종료 예정
"지금으로선 90일 시점에 종료"
주한미군 감축설엔 "논의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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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의 지소미아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1.21.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시한 종료 하루 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일본의 태도 변화 없인 재고하지 않겠다"고 선 그었다.

강 장관은 21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강 장관은 '지소미아는 내일 예정대로 종료되는 거냐'는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 질문에 "일본의 태도 변화가 있지 않은 한 재고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 입장이고, 현재까지도 그렇다"고 단호히 말했다.

이어 "끝까지 노력은 하겠지만, 지금까진 우리 입장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하는 방안에 대해선 "일본 수출규제는 보복적이고 신뢰를 훼손하는 조치다"라며 "일본의 어떤 조치 없인 어렵게 내린 결정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선 그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내린 결정이라서 재검토를 가능하게 할 순 있지만, 재검토 자체가 일본의 태도 변화를 전제로 한다"며 "지금으로선 협정에 있는 대로 90일 되는 시점에 종료될 것"이라고 답했다.

'미국이 한국만 압박하는 건 부당하다'는 지적엔 "한쪽만 보는 것 같다"며 "미국도 역할을 하겠다고 했고, 우리에게도 얘기하고 있지만 일 측에 대해서도 계속 소통하는 것으로 안다"고 일축했다.

이와 함께 "폼페이오 장관에게 지소미아 관련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입장을 얘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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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의 지소미아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1.21. photothink@newsis.com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과 연계된 주한미군 감축설에 대해서도 논의되는 사항이 아니라며 단호하게 선 그었다.

강 장관은 SMA와 주한미군 감축·철수가 연동돼 논의되고 있는지 묻는 말에 "한마디로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린다"라고 단호히 말했다.

강 장관은 "에스퍼 미 국방장관 발언에 대한 해석이 과도한 것 같다"며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결과로 채택된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을 유지한다는 확고한 공약이 재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 정부나 의회 입장은 지금의 주한미군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다. 확고한 공식 입장이다"라며 "학자들이나 일부 싱크탱크 견해들이 나올 수 있지만, 공식 입장은 확고하고 정부로선 이를 기본으로 미국과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에스퍼 장관은 지난 19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국방장관 기자회견 당시 '연내 SMA 합의가 무산되면 한반도에서 주한미군 감축도 고려하냐'는 질문에 "할지 안 할지 모르는 것을 예측하거나 추측하지 않겠다"고 발언해 주한미군 감축설을 야기했다.

다만 에스퍼 장관은 21일(현지시간) 베트남에서 "SMA 협상이 결렬됐음에도 한미 동맹에 균열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거짓되거나 부정확하고 과장된 기사들로 동맹이 위협받진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강 장관은 지난 19일 SMA 3차 회의에서 미국 측이 협상을 파행으로 끝낸 것에 대해 "우리를 얕잡아봐서 그런 것이라고 해석할 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우리 논리가 탄탄했고 자료도 충실했는데, 거기에 대해 미국이 (기존) 입장을 갖고 더 얘기하기엔 한계가 있어 그런 결론을 내린 것 아닌가 싶다"고 해석했다.

미국에서 요구하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무기도입으로 보완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에는 "기본 SMA 틀을 유지하면서 창의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ey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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