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률 50%' 어찌할꼬…'4+1' 선거법 협상서 막판 쟁점 부상

한국당 뺀 여야, 이날부터 패스트트랙 처리 방안 논의

선거법 의석수 접점 모색 중이지만 '연동률' 복병으로

민주, 한국당에 비례의석 '일부'에만 연동률 적용 제안

정의, 강력 반발…"개혁 고무줄로 만들어" "합의 무시"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이인영(오른쪽 세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 댕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여야 4+1 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은 전해철(왼쪽 부터) 더불어민주당 의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 2019.12.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한주홍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4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위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야당과 협상에 돌입한 가운데, 선(先) 처리로 가닥을 잡은 선거법 개정안에서 '연동률 조정'이 협상의 막판 쟁점으로 부상하는 모양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급의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회담을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홍익표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을 갖고 "오늘부터 4+1 협의를 시작해서 예산안을 중심으로 민생법안과 정치개혁, 사법개혁 법안들에 대해 본격적으로 협의를 시도할 것"이라며 "정기국회 내 처리를 원칙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민주당이 전날 한국당에 '최후통첩'을 보내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철회와 국회 정상화를 요구했으나, 한국당이 응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당을 뺀 여야는 이날부터 국회에서 '4+1' 회동을 갖고 예산안을 비롯한 패스트트랙 법안, 민생법안 처리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일단 여야는 이 자리에서 법정처리 시한(12월2일)이 지난 내년도 예산안 처리 방안부터 논의한다는 계획이지만, 패스트트랙 합의 당시 선거법 개정안 우선 처리가 여야 4당 간 약속이었던 만큼 이에 대한 논의도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거법 개정안 내용 중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 조정을 놓고 어느 정도 접점을 이룬 것으로 알려진 여야 4+1 물밑 협상에서 최근 연동률 조정 문제가 새로운 핵으로 떠오른 상태다.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현재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의석(253→225석)을 줄이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47→75석)은 늘리고 준(準)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비례대표 의석의 경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라 각 정당의 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우선 배분한 뒤 남은 의석은 현행 제도처럼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나누기로 했다.

예컨대 A 정당의 득표율이 10%, 지역구 당선자 수가 10명이라면 A 정당은 일단 300석 중 30석을 배정받게 된다. 이어 30석에서 지역구 당선자 10석을 제외한 20석의 50%인 10석이 비례대표 의석으로 배정되는 것이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이인영(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04. [email protected]

이같은 방식으로 각 정당의 비례대표 의석이 배분되면 전체 75석 중 잔여 의석은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나누게 된다.

이 중 지역구 축소에 따른 개별 의원들의 반발로 그간 최대 쟁점이었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는 '지역구 240~250석', '비례대표 50~60석' 절충안으로 여야가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여전히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을 당의 공식 입장으로 밝히며 절충안에 대한 언급을 삼가고 있지만, '지역구 240~250석', '비례대표 50~60석'이 여야 간 이해관계를 일정 부분 만족시킬 수 있는 안이라는 분석이다.

225대 75의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해 패스트트랙에 올린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지역구 의석수는 240~250석 사이에서 어떤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 여야 4당이 당초 합의한 '연동률 50%' 조정이 선거법 개정안의 '복병'으로 떠올랐다.

여야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민주당은 최근 한국당에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을 의석수로 하고 비례대표 50석 중 25석은 연동률 50%를 채택하되 나머지는 현행대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법 개정안 협상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는 한국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으로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연동률을 50%가 아닌 30~40%로 낮추자는 이야기도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연동률을 20~30%로 적용하는 것은 검토한 적이 없다"면서도 연동률을 일부 비례대표 의석에만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의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의 한 의원은 "(연동형 적용 의석수 조정은) 개인적으로 서로 오간 얘기다. 공식적으로 논의한 적은 없다"며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 중 하나로 논의될 가능성은 있지만 합의된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시스] 이종철 기자  =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열린 패스트트랙법 즉각 통과 정의당 비상행동 국회농성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민주당은 그러면서도 한국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수용 등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경우 선거법 개정안 미세조정 등 여러 협상안을 열어놓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어떤 구체적인 안을 받을 수 있다 없다 말할 수는 없다"면서 "다만 (한국당이) 연동형 제안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 여러 안을 놓고 협상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한국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있다면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연동률 50% 조정이 선거법 개정안의 또다른 안으로 거론되자 정의당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소수 정당에게 유리한 비례대표 의석이 원안보다 15석 가량 감소할 수 있는 상황에서 연동률마저 낮아지면 비례대표 의석수가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심상정 대표는 라디오에서 "연동률을 고무줄처럼 하는 것은 개혁성을 고무줄로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연동률을 낮추는 방안은 못 받는다는 것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다"며 '절대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도 이날 '패스트트랙법 즉각 통과 정의당 비상행동' 농성에서 "이제 와서 민주당이 연동률을 낮추는 협상안을 제시하는 것은 합의의 최소한의 마지노선을 무시하는 행위임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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