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국회, 본회의 열어 예산부수법안 하루빨리 처리해야"

"예산안, 부수법안보다 먼저 의결한 사례 있어…정해진 순서 없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 부총리, 김현미 국토부 장관. 2019.12.1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여야간 극한의 대립을 벌이고 있는 국회를 향해 "하루라도 빨리 예산부수법안에 국한해서라도 본회의를 열어 처리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세법안을 포함한 대부분 부수법안들이 기획재정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여야 합의가 이뤄진 것들"이라며 이같이 썼다.

그는 "지난 10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 의결 후 세법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 등 4건만 의결되고 나머지 부수법안들은 국회가 아직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 대한 집행준비, 특히 예산의 조기집행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예산부수법안들의 조속한 처리가 매우 시급한 만큼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한편 그는 일각에서 이번에 국회가 예산부수법안보다 예산안을 먼저 의결한 것에 대해 법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는 데에는 "의결순서에 대해선 정해진 바가 없어 2010년 및 2011년 예산안 처리시에도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사례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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