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밤 '4+1' 사활 건 회동…선거법 단일안 마련 최종 담판(종합)

석패율제·연동률 캡 상한선·이중등록제 문제 논의할 듯

심상정·손학규·정동영은 오후 회동…"오늘 내 합의" 뜻

심상정, 민주당에 "오전 중 '4+1' 공식 협상하자" 제안

이인영 "조속히 협상 타결해 국회 구출"…시급성 강조

'이중등록제' 중재안으로 거론…민주-정의당 뭍밑 접촉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이인영(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안채원 기자 =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17일 만나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단일안 마련을 위한 최종 담판을 갖는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께 민주당 이인영·정의당 윤소하·민주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전 원내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이 비공개 회동을 할 예정이다.

비공개 회동에서는 민주당과 정의당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석패율제 도입 여부와 연동률 캡(상한선) 문제와 함께, 석패율제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이른바 '이중등록제' 도입 여부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났다.

손 대표는 회동 도중 "타협을 해야 하는데 참 어렵다"는 말을 남기고 떠났지만 정 대표와 심 대표는 "오늘 중 합의안이 도출돼야 한다"며 회담을 이어갔다.

이자리에서 정 대표와 심 대표는 "연동형에서 캡을 벗기면 석패율제를 포기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손 대표는 석패율제가 필요하단 입장을 냈다고 정 대표는 전했다.

심 대표는 오전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개최한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에게 마지막으로 촉구한다. 오늘 오전 중에 4+1 공식 협상 개최를 요구한다"며 "공식 협상의 결과를 놓고 정의당은 최종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심 대표의 협상 제안을 받아들여 비공개 접촉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됐다. 당초에는 4+1 원내대표들이 각자의 일정으로 급하게 한 자리에 모이기 어려운 만큼 전체 회동보다는 개별 접촉이 될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원내대표단-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공개적인 회의 일정이 전달되지는 않았는데 아마 비공개로 만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연석회의에서 "4+1이 조속히 협상을 타결해 국회를 극우 광기에서 구출할 수 있어야 한다"며 조속한 협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이 함께 하는 '4+1' 협의체 선거법 협상이 재개된 17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야 3당 심상정(왼쪽부터) 정의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선거법 조율을 위한 만남을 갖고 있다. 2019.12.17. [email protected]

국회 본회의 상정이 초읽기에 들어가는 듯했던 4+1의 선거법 단일안 협상은 석패율제 도입과 연동률 캡(상한선) 문제를 놓고 내부 균열이 커지면서 협상이 중단된 상태다.

지역구에서 아쉽게 낙선한 후보도 비례대표 명부에 올려 당선의 기회를 주는 석패율제와 관련해 민주당은 협상안에서 잠정 합의된 의석비율이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으로 원안(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보다 비례대표 규모가 줄었다는 이유로 석패율제 백지화를 주장해 정의당과 충돌했다.

민주당은 또 비례대표 50석 중 25~30석에 대해서만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현행대로 가자는 '연동률 캡'을 주장했고 정의당 등 소수정당이 "사실상 연동률을 30%로 낮추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반발해 4+1 협상은 합의가 무산됐다.

이에 정의당은 연동률 캡을 내년 4월 총선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면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고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은 지역구에서 낙선해도 석패율을 통해 비례에 당선되지 못하게 명시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의당이 제안한 연동률 캡의 한시적용이나 석패율 중진 배제가 국민들에게 '꼼수'로 비쳐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의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연동률 캡을, 정의당이 석패율제 도입을 각각 포기하는 중재안도 거론된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평화당은) 석패율은 포기하겠다고 이미 다른 당에 제안했다. 하지만 연동형은 관철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연동제를 훼손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4+1의 다른 야당들은 석패율제를 포기해서 타협과 합의를 이루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특정 지역구 후보를 비례대표 명부에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이중등록제'가 유력한 중재안으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지역구 의원이 비례대표 당선권에 이름을 올려놓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험지 출마가 보다 용이하고 석패율제보다 제도가 간단해 국민들이 이해하기도 쉽다.

민주당은 공식적인 제안은 없었다고 부인하지만 물밑에서 정의당과 이중등록제를 놓고 교섭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민주당이 기존 석패율제를 '중진 재선용'이라고 비판한 가운데 이중등록제는 험지에 출마한 중진 구하기용으로 쓰일 여지가 더 많다는 점에서 실제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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