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항공자위대 명칭 항공우주자위대로 변경 검토

중·러 등 우주무기 개발에 대응 방위력·억지력 강화

【하야쿠리=AP/뉴시스】일본 방위성은 31일 2019 회계연도 방위예산으로 2018 회계연도보다 2.1% 늘어난 5조2986억엔을 요청했다. 이는 역대 최대규모이다. 사진은 2014년 10월 26일 도쿄 북쪽 하야쿠리공군기지에서 열린 항공자위대의 항공관열식 모습. 2018.08.31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일본 정부가 항공자위대 명칭을 항공우주자위대로 바꾸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5일 보도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인공위성을 공격하는 무기를 개발하는 등 우주 이용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우주도 방어 영역임을 명확히 하고 방위력과 억지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 빠르면 2021년부터 이름이 바뀌게 된다.

육·해·공 3 자위대의 개칭은 1954년 자위대 창설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2020년 가을 임시국회에 자위대 법이나 방위성 설치법 등의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법 개정안은 자위대의 임무에 우주의 개념을 추가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우주는 일반적으로 대기가 거의 없는 고도 100㎞ 이상을 말한다.

항공자위대의 정원은 현재 약 4만7000명이다. 경계 감시 활동의 무인화 도모 등을 통해 현재 70%의 인원으로 기존 항공자위대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나머지 30%를 우주 등의 새로운 임무에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핵심은 자위대가 2020년도 20명 규모로 설립한 '우주작전부대'(가칭)이다. 자위대 최초의 우주부대에 지상에서 감시 태세를 정비한 후 2023년부터 우주 감시 운용을 시작해 120명 규모로 확대한다. 2026년경에는 우주 공간에서 의심 위성 등을 감시하는 위성을 쏘아올릴 방침이다.

정부가 우주의 안보를 중시하는 것은 주요국이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능력을 빠르게 개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로봇 팔을 이용해 다른 나라의 인공위성을 공격하는 '킬러 위성'이나 미사일, 레이저 등으로 인공위성을 파괴하는 대위성 무기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정보수집 위성이 파괴되면 적의 군사 동향을 파악하는 능력이 현저하게 저하한다. 통신 위성이 장애에 빠지면 비밀 통신을 할 수 없게 된다.

일본 정부는 2018년 말 방위계획대강에서 우주 공간에 대해 "일본이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사활적으로 중요하다"고 밝혔다. 항공자위대 조직의 재검토 작업은 2019년 여름부터 착수했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9월 자위대 고위 간부 회의에서 항공우주자위대로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말했었다. 정부는 킬러 위성으로부터 위성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 보유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미군 역시 2019년 12월 공군과 별도로 우주군을 발족시켰다. 항공자위대는 이미 미군이 실시하는 우주 감시 다자간 탁상훈련에 참가하는 등 협력 강화에 나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